1.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확대… 주택공급·균형발전 목표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를 실현하는 사업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 시설과 공공임대시설로 확충

민간사업자는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

지금까지는 비정기 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25개 자치구를 통해 상시 신청접수로 변경(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사업 운영기준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구청에 제출)

1) 자치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자치구 주도로 계획을 수립‧입안

2) 자치구가 계획을 수립하면 시는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 선정위원회'를 개최

3) 대상지의 입지 적정성, 지역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

공공임대주택의 면적을 전용 59㎡에서 최대 85㎡로 확대해 청년

1인가구는 물론, 3~4인가구, 중장년 가구 등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

오세훈 시장이 공약한 비(非)강남권 상업지역 확대와 장기전세주택 확보

비강남권에 집중적으로 배분된 신규 상업지역 지정 가능 물량을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적극 활용해 상업지역을 확대하고 지역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유도한다는 목표

공공기여를 통해 확보하는 공공임대시설 물량 일부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

* 쟁점

역세권 활성화 사업 = 역세권에 주택 공급

용적률 상향 / 기존 개발방식과는 무엇인 다른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가?

2. 부동산 투기 막고 약자 보호… 文정부 ‘선한 정책’ 되레 毒

“부동산 투기를 막고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좋은 명분으로 추진된

부동산 정책이 되레 부메랑이 돼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을 유도했다”

전세시장

하반기도 "고공행진"…금리인상·사전청약 등 악재만 남아

"하반기 우상향 확실…안정 요인 찾을 수 없다"

자치구 중에서는 비교적 서민 아파트 비율이 높다고 알려진

노원구(124.2), 성북구(123.1), 마포구(121.3), 강서구(120.8) 등의

전세가격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1월 이후 평균 전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9.46%가

상승한 용산구다. 동대문구(9.31%), 노원구(8.28%), 동작구(7.88%),

서초구(7.47%) 등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올해 하반기 전세시장의 불안정이 지금보다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 시장을 안정시킬 요소를

찾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 전세물량 공급량 감소

- 금리 인상

- 사전청약 대기수요

* 쟁점

2021년 상반기 결산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

그런데 왜 이러한 상황으로 끌고 갔는지?

상황에 따른 시장 변화가 다가올 것인지?

3. "서울 집값 고평가"…정부 '고점 경고' 왜 안 먹히나?

집값 상승→규제→주춤→상승→추가 규제 '학습효과'

LH 사태·공공주택 공급 차질…정부 정책 신뢰도 하락

수급불균형 심화·재건축 기대감 커…"상승 요인 여전“

2·4 공급 대책 이후 잠시 주춤했던 가격 상승 폭이 다시 확대

특히 1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2주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

원인

주택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정부 정책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부동산시장에 불안 심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

= 학습효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이 고평가됐을 가능성이 높아 수요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

그러나 홍 부총리의 잇단 경고에도 집값 상승세는 뚜렷해지고 있다.

결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집값 상승

서초구(0.18%)는 반포·서초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남(0.17%)·송파구(0.15%)는 재건축 위주로,

강동구(0.13%)는 고덕·명일동 위주로 집값이 상승

부동산시장에서는 수급불균형에 따른 집값 상승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현상

1) 정부의 규제 대책으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기존

시세보다 높은 호가

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과 보유세 부과를 피해 지난

6월 전에 나온 절세 매물이 대부분 소진되면서 집값 상승을 견인

3)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공공 주택공급 계획도 차질

- 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주택 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철회

- 서울 서울의료원과 태릉골프장 내 공급 계획도 주민 반발

예상

1. 매물 잠김 현상이 해소되지 않으면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

2.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재건축 규제와 대출 등 세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겹치면서 집값이 강세

* 쟁점

6월 말 기사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논의 – 실제 시장은 생각보다 조용

거래량 감소 → 신규 매매 신고가 거래

매물 잠김 현상→ 회복될 가능성?

선거 영향→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공약이 통할까?)

4. 임대사업자 자진말소할랬더니 세입자 하는 말 "동의비 주세요“

자진말소를 원하는 임대사업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세입자 동의'

요건이 발목

자진등록말소는 말소 후 1년 내 팔면 양도세가 중과배제 되는데

이때 세입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

일부 세입자들은 이런 상황을 역이용해 수천만원의 '동의비'를 요구

* 쟁점

임대인보다 세입자가 상전!

세입자들이 동의비를 요구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