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안 풀자니 민심, 풀자니 집값이”…딜레마에 빠진 대한민국 부동산

공급대책, 분양시장, 균형발전 등 ‘진퇴양난’

규제풀면 집값 자극 우려, 현행 유지하면 민심이반 걱정

최종 결정 미루고 우왕좌왕…신뢰 추락 자초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해야 딜레마 벗어날 수 있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지속해서 이런 ‘딜레마’를 드러냈다.

세금 인하를 하려면 ‘부자감세는 나쁘다’고 믿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심 이탈을

걱정해야 하고, 세금 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민심을 따르지 않는다고

을 먹는 식이다.

서울과 부산에서 치러진 ‘4·7 재보선’ 참패를 겪은 후 공공 중심 주택 공급 정책,

전월세 급등을 초래한 ‘임대차보호법’, 집값 상승 근원지로 꼽히는 강남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방안’, 시중 주택 매물 감소의 원인으로

여겨지는 각종 ‘세금 규제’ 등을 뜯어고치는 작업이 필요했다. 하지만 규제 완화를

하자니 ‘불로소득’을 인정하고,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대책이란 비판에 직면한다.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질질 끌고 있으니 이젠 ‘민심을 전혀 읽지 못한다’

‘이러다 대선 참패 가능성 커진다’는 소리를 듣는다.

분양시장에선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심의,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의 방법으로 새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 집값 시세보다 한참

낮추는 데 성공했으나 결국 시장을 왜곡시켜 ‘분양 로또 천국’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분양을 앞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는 당첨만 되면 10억원

이상 시세차익이 난다. 역대급 시장 왜곡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시장 상황에 맞게

분양가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 지지층과

시민사회 반대 목소리가 크다.

지역 개발사업도 마찬가지다.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GTX 노선 연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온갖 숙원사업을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한편에선 역대급 재정

투입으로 인한 비판, 인프라 중첩에 따른 비효율, 선거용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역대 가장 많은 100조원 가까운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해도 욕을 먹고 하지 않아도 욕먹는 상황이다. 사면초가다.

문재인 정부가 겪고 있는 딜레마는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이재국 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처음부터 이분법적으로 서민과 건설업계,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등으로 선을 긋고 시작하니 둘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선 스스로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딜레마에 빠지면 두 가지 선택을 한다. 책임을 다른 제3의 조직에

미루거나 결정을 지연시키는 경향이 강해진다.

* 쟁점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 우리가 유튜브 방송에서 이야기 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 우리는 현재의 흐름에 맞는 대응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는게 바람직한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