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별현장 통화연결

광명사거리역 10번 출구 키움부동산

조향숙 대표(010-5478-1590)

1. 재건축 걸림돌 안전진단, 과연 문턱 낮아질까

기준 강화 후 통과 단지 급감

서울시 요청에도 완화 가능성 낮아…득실 복잡

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서울시가 정부에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건의했지만 여의치 않다. 여기에 앞으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돼 거래가 묶일 전망이라 기준 완화가 조합원들에게 득일지 실일지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안전진단은 사업 준비단계로 조합이 추진위원회 구성 등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 공식적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 정보 등을 집계‧공개하지는 않는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다만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재 서울 재건축 대상 단지 중 안전진단 단계로 분류되는 있는 곳은 36개단지로 추산된다.(추진위나 조합설립, 구역지정 단계 단지들도 안전진단 절차가 진행 중인 곳이 존재하지만 집계에선 제외)   

2018년 3월 이후 안전진단 통과단지를 찾아보기 힘들다. 

아직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았거나 통과 가능성이 있는 단지에서 안전진단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장기투자나 실거주 수요 입장에선 투자자들은 아예 재건축에서 빠지고 기존 실거주자 중 일부도 팔고 나가면 실수요자로 재편되면서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를 것이란 기대감도 존재한다.

대상 단지 소유주들은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 목적인지 장기 보유하거나 실거주를 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고, 단기 투자자라면 빨리 움직여야 할 것 

* 쟁점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 안전진단으로 당겨진다 무슨 의미?

또다른 분쟁의 시작! 어떻게 봐야 하나?

가격 상승을 막겠다 vs 사업추진 안하겠다

2. “안 풀자니 민심, 풀자니 집값이”…딜레마에 빠진 대한민국 부동산

공급대책, 분양시장, 균형발전 등 ‘진퇴양난’

규제풀면 집값 자극 우려, 현행 유지하면 민심이반 걱정

최종 결정 미루고 우왕좌왕…신뢰 추락 자초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해야 딜레마 벗어날 수 있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지속해서 이런 ‘딜레마’를 드러냈다. 세금 인하를 하려면 ‘부자감세는 나쁘다’고 믿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심 이탈을 걱정해야 하고, 세금 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민심을 따르지 않는다고 욕을 먹는 식이다.

서울과 부산에서 치러진 ‘4·7 재보선’ 참패를 겪은 후 공공 중심 주택 공급 정책, 전월세 급등을 초래한 ‘임대차보호법’, 집값 상승 근원지로 꼽히는 강남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방안’, 시중 주택 매물 감소의 원인으로 여겨지는 각종 ‘세금 규제’ 등을 뜯어고치는 작업이 필요했다. 하지만 규제 완화를 하자니 ‘불로소득’을 인정하고,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대책이란 비판에 직면한다.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질질 끌고 있으니 이젠 ‘민심을 전혀 읽지 못한다’ ‘이러다 대선 참패 가능성 커진다’는 소리를 듣는다.

분양시장에선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심의,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의 방법으로 새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 집값 시세보다 한참 낮추는 데 성공했으나 결국 시장을 왜곡시켜 ‘분양 로또 천국’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분양을 앞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는 당첨만 되면 10억원 이상 시세차익이 난다. 역대급 시장 왜곡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시장 상황에 맞게 분양가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 지지층과 시민사회 반대 목소리가 크다.

지역 개발사업도 마찬가지다.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GTX 노선 연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온갖 숙원사업을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한편에선 역대급 재정 투입으로 인한 비판, 인프라 중첩에 따른 비효율, 선거용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역대 가장 많은 100조원 가까운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해도 욕을 먹고 하지 않아도 욕먹는 상황이다. 사면초가다.

문재인 정부가 겪고 있는 딜레마는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이재국 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처음부터 이분법적으로 서민과 건설업계,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등으로 선을 긋고 시작하니 둘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선 스스로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딜레마에 빠지면 두 가지 선택을 한다. 책임을 다른 제3의 조직에 미루거나 결정을 지연시키는 경향이 강해진다.

* 쟁점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 우리가 유튜브 방송에서 이야기 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 우리는 현재의 흐름에 맞는 대응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는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3. 공급 절벽에 매물 잠김까지…뛰고 또 뛰는 집값

한은 "공급 부족, 이례적 저금리로 집값 급등"

전문가들 "하방 요인 적어 강보합세 이어질 듯“

집값 오름세 언제까지 계속될까

* 쟁점

부동산 가격이 다시 불안해 지기 시작했다.

매매시장은 급등!

임장버스 다시 등장, 임장버스 무엇인가? 

플피투자, 무피투자, 천떼기족

짝수 투자법 (하나는 플피나 무피로 다른 하나는 월세로)

전세시장은 이중가격! 급등예약!

시장의 움직임을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봐야하나?

4. "철근·시멘트·목재 다 부족"…원자재값 상승에 분양가 상승 우려도

중소건설사 공사중단 직격타…장기화 되면 대형사도 타격 예상

업계 "정부 철근 대책은 환영…다른 원자재도 선제 대비해야“

* 쟁점

원자재 가격 상승

정부주도 공급이 지속되면 앞으로도 계속 될 것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

몇 주 전부터 주식이나 선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5. 도심 공공주택, 이달말까지 집사면 분양권

당초 2월 5일 기준서 대폭 늦춰

법개정안 수정, 이달말 통과예정

2주간 공백… 투기수요 몰릴 우려

* 쟁점

요즘 너무 복잡해서 

도심 공공주택과 분양권관련 부분 정리 부탁

일부러 혼란을 주기 위한 사실 고의적이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