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간소개 "대박나는 부동산 중개, 핵심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조영준 교수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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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마트 이후정 대표(은마 아파트)

  현장 통화 연결! 깜놀 할 사건! 

부동산 마트 부동산

이후정대표(010-9085-9830)

3. '재건축 실거주 2년' 법안 어디로...? 시장 흔들고 '깜깜 무소식’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6·17대책'에 따라 추진됐던 '재건축 실거주 

2년 요건'을 담은  '도시 및 주거정비법(도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지난해 11월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이래 진전을 보지 

못하고 계류 중

[전월세 시장의 불안]

'실거주 2년' 규제를 예상한 재건축 아파트들은 조합설립에 속도를 

냈고, 소유주들은 실거주를 위해 터전을 옮기기도 했다. 집값을 

끌어올리고 전월세시장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는 대목이다. 

특히 법을 시행할 경우 세입자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 재건축 단지들은 30~40년 이상 노후해 전세가가 주변 시세 

대비 50% 까지 저렴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규제 시행으로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위해 들어오게 되면 세입자들이 밀려나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가중

= 집주인으로부터 "실거주를 해야해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

= "다른 집을 구해야 하는데 불과 2년 전 입주 당시 대비 

전세가격은 50% 넘게 올라 당혹스럽다“

= "자녀 교육문제로 이사를 가는 것도 어려워 인근 몇 없는 소형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을 매수하기도 해 그런 매물들의 

가격이 오르기도 했다“

[지가 상승의 원인]

규제안이 오히려 집값을 부추겼다

도정법 개정전까지 조합설립을 완료하면 실거주 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도록 해 오히려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조합설립에 속도

조합설립 전 '막판거래'로 가격상승의 불씨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분위기]

"최근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공공성을 요구하더라도 사후 행정적 

지원을 약속하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정비사업 관련 

정책 기류가 바뀐 분위기“

그렇게 해서라도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분위기

결국,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담감이 큰 만큼 여당이 이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클 것이란 관측

* 쟁점

정부의 정책이 외면받는 이유 = 시장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함

2년 실거주 법 통과될까?

만일 통과되지 않는다면 

1. 재건축 실거주하지 않아도 되니까 매수해도 되는 것인가? 

2. 매매 가격이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것인가? (전세시장은 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