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민간임대 세제 혜택 두고 국토부와 여당 '줄다리기'...노형욱 색깔 드러날까

민간 등록임대주택(민간임대) 세제 혜택 축소를 둘러싸고

여당과 국토교통부가 맞붙었다. 후보자 시절 "새로운 주택

정책은 없다"고 했던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여당과 대립하는 모양새

민주당 부동산특위 : 임대업자가 매물을 내놓지 않아 집값이

올랐다며 혜택 축소를 주장

=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제공한 탓에 민간임대가

다주택자의 세부담 회피 수단으로 변질됐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된 민간임대사업자는 8만2,506명으로, 이들이 소유한

주택은 139만8,632가구였다.

국토부 : 국토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임대가

필요하다 +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 하락

= "민간임대를 폐지하면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임차인은 동일한 주택에서

장기 거주가 어렵고,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도

제어하기 어려울 것“ (민간임대가 전·월세를 안정시키는 역할)

-이미 민간임대의 세제 혜택은 대부분 사라졌다-

=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으로

1) 신규 4년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를 없앴고

2) 장기임대 기준도 8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3) 내년부터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이 사라지며

3) 양도세 공제 혜택은 6년 이상 임대해야만 받을 수 있다.

4) 종부세 또한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한 장기일반 매입임대 주택은 합산 대상이다.

* 쟁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세제 혜택을 없애만 다주택자가 매도로 노선을 변경할까?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해 절치부심인 것은 알겠는데 해결 방법은 글쎄...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