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오세훈표 재개발, 키워드는 '노후도 기준완화’

주거정비지수제 개편 시사

(신축빌라 난립때 정비구역 지정 어려워)

재개발 활성화 대책의 키워드는 노후도 기준 완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 규제완화책

= 핵심 규제 완화 대상으로 언급한 ‘주거정비지수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15년 도입)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려면

1) 30년 이상된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하고,

2) 노후 건물 연면적이 60%를 넘어야 한다.

3) 소유자 3분의 2이상이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주민 동의도 필요하다.

= 이 중 ‘연면적 노후도’는 가장 까다로운 조건으로 지적

2011년 박 전 시장 취임 이후 잇따라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들은 신축 빌라가 활발하게 들어서면서 이 비율을

충족시키기가 더 쉽지 않았다.

노후도 기준 완화 = 2015년 이후 단 한 건도 신규 지정되지

못한 민간 재개발의 길의 터줄 것이라는 기대감 = 111곳에

달하는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지역들의 재지정 가능성

예) 성북구 성북5구역이다. 2011년 박 전 시장이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한 이 구역은 앞서 1차 공공재개발에

신청했지만 노후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다.

30년이 넘는 노후 건물수는 84%에 달하지만 연면적

노후도 조건이 44%에 그쳤기 때문이다. 은평구 갈현 2구역,

영등포구 대림 3구역, 종로구 숭인1구역 등도 같은

이유로 공공재개발 추진이 반려됐다.

* 쟁점 : 노후도 완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 빠른 공급이 가능할까?

(빌라 소유자들로 인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율 완화)

(현금청산 대상의 신축빌라 소유자의 이해 관계)

- 민간 재개발이 가능해지만 공공재개발은 축소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