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주택자 DSR 완화없다"…LTV 90% 소득 적으면 '그림의 떡’

송영길, LTV 90% 완화의지 거듭밝혀…기대 - 현실은?

1) 현재 서울 등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담대에는

LTV 40%가 적용된다. 다만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6억원 이하

집을 살 땐 10%p 가산해 LTV를 50%까지 허용해준다.

이를 90%까지 올린다

=민주당 부동산특위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의지가

강한 만큼 LTV 90% 완화

= 집값의 10%만 있으면 90%를 대출받아 살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

2) 당정은 무주택자의 LTV를 90%까지 완화하더라도 소득기준

대출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는

무주택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

= "무주택자 LTV 규제 완화 역시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해준다’

=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1년치 원리금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연봉의 4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안 해준다

=예)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 서울에서 6억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할 때 DSR 40%를 적용하면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2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 DSR 40% 규제 내에선 적어도 연봉 6000만원 이상은 돼야

6억원짜리 집을 살 때 LTV 90% 최대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최근 10억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LTV 90%를 완화해줘도 DSR 40%가 묶이면 소득이 낮은

직장인이 살 수 있는 집은 상당히 제한된다"

= 서민 실수요자는 맞벌이가 아닌 이상 소득이 많은

경우가 드물어, 송 대표의 LTV 90% 완화 대책이 실효성 의문

* 쟁점

DSR 40%으로 묶고 LTV 90%까지 완화한다면

실수요의 내집마련에 도움이 될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주장하는 말장난?

수요 증가로 인한 집값 상승에는 제한적 = 현재 수준 유지

2. 100주 연속… 전셋값 오름세 한번도 안꺾였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2019년 6월 셋째 주부터 이달

둘째 주(10일 조사 기준)까지 100주 연속 상승세

(서울 전세가격이 2014년 6월부터 192주 연속 상승한

이래 가장 오랜 기간 상승세)

* 쟁점

전세가격이 오르는 이유?

전세가격이 올라가면 매수로 전환되는 것 아닌가?

전세가격 상승 해결 방법

대처방법 : 중심지역 - 인근지역 지금이라도 옮겨야 하나?

3. 공공재개발 후보지 '빌라 신축' 골머리…서울시, 건축 제한 검토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대부분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이라

'빌라 난립' 요건을 갖춘 상황 - 정비구역이 풀리면 건축행위

제한도 사라진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은 2020년 9월21일로,

그 이후 지어진 주택을 사면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

- 후보지 곳곳에서는 신축 빌라 분양 - 업자들의 '사기 분양'에 활용 -

신축 빌라 소유주들이 많아지면 사업 추진을

위한 '3분의 2' 동의율에도 제동

신길1구역, 성북1구역 등 일부 후보지에서 신축

빌라 건립으로 인한 원주민들의 우려

* 쟁점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신축빌라를 공급하는 이유?

분양 받을 때 전세 구할 때 유의사항!

건축행위 제한을 할 수 없나?

4. 변동금리 비중 70%…'금리인상+집값하락'땐 아파트'영끌족'만 이중고

* 쟁점

금리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유동성 감소)

예상되는 시나리오 : 금리인상 - 주택공급 시작 - 부동산 하락

금리인상 당장 시행될 수 있는 내용인가?

(코로나 상황 경기부양이 계속되어야 하는 상황)

대출이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시점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5. 임대차 대전(大戰)의 ‘시즌 2’

집주인은 세입자 몰래 집팔고… 세입자는 “방 뺄테니 5000만원”

임대차法 갈등 2라운드 - ‘6월1일 과세’ 앞두고 매매 꼼수

* 쟁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합의가 가장 좋은 대안이라는데 누가? 어떻게?

대충 만들어 놓고 국민들이 알아서 하라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