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값조작 '작전세력' 공개될까…국토부 "'신고가' 거래 조사 6월 발표“

취소된 신고가 거래 17% 육박…집값조작 정황 '뚜렷'

"특정인 '취소' 거래 파악건만 900건 넘어…압구정 법인거래도 조사 중“

"초기 조사 과정에서 이미 특정인이 다수거래해 아파트 신고가를 띄운 뒤 

거래를 취소한 사례만 900건 넘게 확인했다“

"이르면 6월 초 신고가를 이용한 아파트 시세 띄우기의 실체는 물론 법인까지 

활용한 '신고가' 자전거래 의혹 등도 함께 확인할 수 있을 것“

국토교통부는 거래분석기획단(전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을 통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세종, 부산, 울산 등 취소된 '신고가' 아파트 거래가 

집중된 규제지역의 '집값조작' 여부를 조사("실거래가 신고기간의 차이를 이용해 

신고가를 신고하고, 주변시세를 올린 후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의 사례가 일부 

적발되면서 연초부터 기획단 인력을 동원해 지난해 시장교란행위 거래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는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탈세·대출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 중

지난 1년 간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건은 총 79만8000건

전체 거래건수 중 거래신고가 해제된 것은 약 3만9000건(거래건 대비 4.9%)

이중 사실상 취소인 '순수해제' 건은 2만2000건으로 = 해제건수의 56.6%

순수해제 2만2000건의 약 16.9% 거래가격이 신고가를 기록

문제는 거래 취소건 중 계약시점 기준 신고가를 기록한 건수가 3700건

(신고가 신고하고 순수 취소한 건수가 3700건) = 집값조작!

"특히 이중엔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거래를 하거나 특정단지에 

해제신고가 집중된 작전거래의 양상도 포착됐다“

공인중개사가 개입해 최대 5차례나 취소된 거래도 적발됐다.

"지난해 신고가 기획조사 외에도 80억원으로 거래된 압구정 현대 아파트도 

현재 계약서와 자금지급 여부 등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인을 이용한 부분도 조사

* 쟁점

계약을 체결하고 취소하는 것이 불법인가? 처벌 기준은?

본인의 집을 비싸게 팔기 위해 신고할 가능성 

(매도자는 늘 저평가 되어 있다고 생각)

작전세력 잡아낼 수 있을까?

공인중개사 5차례 개입? 왜

2. “양도세 내느니 보유세 낸다”···'집 팔라'에도 줄어든 매물

세제 강화로 매물 유도했지만

보유·양도세 동시인상에 버티기

서울 매물 4만여 채로 감소세

‘집 팔라’는 정책 또 실패 가능성

“고지서 발송 후 늘 것” 분석도

*쟁점

한쪽에서서는 보유세 높다고 난리

다른 한쪽에서는 양도세 내느니 보유세 내고 버틴다고 난리

(보유세가 작아서? 실감?)

양도세가 발목을 잡는 것?

7월에 보유세 고지서가 나오면 매물이 다시 늘어날까?

절세용 매물 출현은 사실상 끝! = 집을 팔라고 강요한 정부 정책 실패

3. 토지공개념 신중·다주택자 순기능 인정… 결 다른 ‘노형욱표 정책’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보낸 

사전답변서에서 여러 차례 “2·4 대책을 비롯해 기존에 추진해 오던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노형욱표’ 주택정책을 새로 

만들기보다 변창흠 전 장관 시절부터 추진해 온 정책을 뒷받침하는 

‘구원투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노 후보자 “토지공개념 제도가 조세 부담의 형평과 분배 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겠으나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는 조세저항

등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변 전 장관

변 전 장관이 학자 출신으로 토지공개념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무게

노 후보자

공무원 출신인 노 후보자는 정책 부작용 우려에 초점

* 쟁점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런 방식으로 시작되었지만 가격 상승이 지속되자 급변!

정권 말기라는 이야기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4. “재건축 속도 조절 실망” vs “집값 과열 상황서 불가피”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1개월을 맞이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은 

재건축 단지가 몰린 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수요자들이 체감하는 규제 완화 조치를 내놓지 않아 실망스럽다는 반응

vs

집값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옹호론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안돼"..오세훈에 사실상 'NO'한 노형욱

* 쟁점

호재가 있으면 가격에 영향

재건축 시장의 불안 = 결국 가격상승으로

빠른 정리절차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