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높아진 분양가에 공공재개발도 '그림의 떡' ···"대출규제 완화" 목소리도

정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며 공공재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민들의 사업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존보다 높은 용적률과 층수, 분양가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분양가가 기존보다 높아지면서 ‘공공재개발 사업이 서민

실수요층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진행 순서

지난 1월 흑석2구역에 최고 40층, 용적률 450%, 시세 60~65%

수준의 분양가를 제안했다.

“사업성이 주민들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며 반발

지난 16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한 교회에서 열린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주민 사업설명회에는 평일 오후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1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참석했다. 1·2차에 걸쳐

발표된 20여 곳의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최초로 사업 추진

방안을 담은 청사진이 나오는 자리였던 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이 자리에서 흑석2구역에

층수 최고 49층, 용적률 600%, 시세 70~75% 수준의

분양가 조건을 제안했다. 올 초 제시한 조건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사업성이 높은 축에 속하는

흑석2구역이 공공재개발을 포기하면 다른 후보지도 줄줄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

추진위는 다음달인 5월 주민총회를 거쳐 주민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한 뒤 동의서를 걷고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후 6월 SH공사와 주민대표회의 협약을 체결하고 12월

촉진계획변경을 추진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공공재개발 인센티브 수준이 민간 개발보다

높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다른 후보지에서도 공공재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

하지만 분양가가 기존보다 높아져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이 더 높아졌다는 지적

흑석2구역의 경우 20평대인 전용 59㎡의 분양가가 10억원을

넘길 전망이다. 전용 84㎡는 13억원대 수준이다.

‘국평’인 전용 84㎡는 물론 중소형 평형까지 모두 중도금

대출 불가선인 9억원을 훌쩍 넘는 가격에 분양가가 책정

물론 주변 시세를 고려하면 저렴한 가격이다. 하지만

공공 주도로 공급을 늘려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취지로 추진되는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분양되는

아파트조차 ‘현금 부자’들의 전유물이 됐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쟁점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의미와 앞으로의 공공재개발 방향성

떼쓰면 용적률 올라가는 것인가?

일반분양 받는 것은 현금부자들만 가능!

지금 지분 매입하는 것은 괜찮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