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당정, LTV우대 대상 확대 가닥… 종부세 기준 9억→12억 검토

부동산 민심 달래기 본격 논의

저소득층-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자 대출 문턱 낮춰주고

재산세 감면 기준도 9억 상향 추진… 내달 새 지도부 출범후 확정될듯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를 맛본 여권이 부랴부랴 부동산정책 전환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1) 이르면 이달 말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 (현재 투기과열지역에서는 LTV 40%, 조정대상지역은 50%가 인정) 청년 등 실수요자에게 

DSR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에 확정)

2)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을 9억 - 12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 대상을 주택 가격 상위 1∼2% 주택에 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만 60세 이상 1주택자는 집을 팔 때 종부세를 내게 하는 과세이연제도

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확정한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가급적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이전에 기준을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최종 결정은 다음 달 새 여당 지도부와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한 뒤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 쟁점

규제완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까?

민심 달래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