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광명·시흥 지구 LH 직원 투기 의혹에 조사 착수 (3.2)

참여연대·민변 의혹 제기…광명·시흥 신도시 선정 전 매입

국토부·LH, 전수조사 통해 사실관계 확인 나서

LH 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 토지 2만3000여㎡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지정 전

땅 투기에 나섰다

소유주 명단에서 진한 글씨는 LH 직원,

밑줄은 직원의 배우자나 가족,

파랑색 글씨는 동일인

변창흠 "산하 공공기관 강도높은 청렴대책 시행“ (3.3)

공공기관이 비즈니스계 오스카상인 스티비상 수상을

위해 거액의 세금을 쓴 사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신도시 지정을

앞둔 광명·시흥에 투기한 의혹마저 제기

지난해 국토부의 청렴도 측정 결과가 매우 낮게 나왔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청렴도 역시 일부 기관을 제외하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공무원이 사전 정보 유출에 땅 투기까지…심각한 도덕적해이에

흔들리는 신도시 정책 (3.4)

文대통령, 이틀 만에 즉각 대처

실명으로 투기… 관행화 가능성

담당 공무원 도덕적 해이 심각

객관적으로 철저히 검증할 필요

LH직원들의 토지매입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기존

신도시 외에 택지공급 면적이 100㎡가 넘는 과천 과천지구와

안산 장상지구도 전수조사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3기 신도시 전지역에 걸쳐 투기의혹과

관련 '발본색원'할 것을 지시

배신감

정부는 신도시 개발때면 으례히 "공공이 개발 정책을 주도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또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주택 공급

물량을 신속하고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개발 대상지에 대한 미공개정보는 그때마다 사전에

유출됐고 투기꾼들이 대상지역의 토지를 입도선매해 큰

시세차익을 남기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또 투기꾼들의

지가 띄우기로 토지수용가는 올라가고 이는 개발 비용에

포함돼 신도시에 입주하는 수요자들의 집값부담을 키웠다.

불과 2년전인 이번 정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대책

2019년 5월 정부가 경기도 고양 창릉지구를 발표하기 직전인

2018년 LH 내부에서 창릉지구 조성 관련 도면이 유출돼 큰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관련

정보를 조금이라도 얻은 공무원과 전문가 그룹 민간인 등

수백명은 신도시 정보를 유출하면 처벌한다는 경고 문자

'폭탄'을 받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창릉지구 발표 한 달 전인

2019년 4월 신도시 정보 유출 시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까지

감행했지만 불과 2년 만에 신도시 조성 사업에 모럴해저드

사건이 반복됐다.

= 이익을 환수하는 규정은 없다.

"일반 사람들도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조심스럽게 하는데

신규 택지 개발에 연관된 공무원이 직접 투자에 뛰어든

것을 보면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상당히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고개 숙인 변창흠… 정부 엄포에도 차익환수는 어려울 듯 (3.5)

실제 사전 투기에 가담한 이들의 시세차익을 환수하거나

향후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이들을 토지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렵다

"부동산 실명제가 시행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 직원들은 등기부등본상에 본인의 이름을

버젓이 올렸다"며 "직원들 사이에서 이런 투자가 관행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사촌·지인·인접토지까지…정부, 투기조사 범위 넓힌다

합동조사단 LH본사부터 조사

* 쟁점

구역질 나는 LH

본인명의로 등기?

조사결과 어떻게 나올까?

K방역처럼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 될까?

2. 공공 재개발 확정 분담금 도입될까…LH '빚더미' 앉을 수도

2024년 LH부채 200조원 육박…현재 이자만 200억원

"추가 분담금 시행사 부담, 결국 세금 밀어 넣는 것“

공공 재개발 사업 방식에 확정 분담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분담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시행사가 부담하는 방식

확정 분담금제가 언급된 까닭은 공공 재개발의 민간

참여율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

조합의 주요 갈등 원인인 분담금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

공공 재개발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취지

확정 분담금제는 미리 조합원 분담금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사업의 진척이 느리거나 설계가 변경이 되면 그만큼

부담률이 높아질 수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은 아니다.

만약 공공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분담금이 오른다면 LH가

메워야 한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분담금에 대해선 LH가

부담해야한다는 의미다. 조합원에게 추가 분담금을 요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쟁점

공공재개발 민간 참여율 저조 분위기

확정 분담금의 의미

분양가 상승! 예정!

처음부터 분담금을 높게 설정 하면?

3.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연말까지…공제율 50→70%

1) 조세특례제한법, 2월 국회 본회의 통과

2) 세액공제 기간 : 6월30일→12월31일, 적용 기간 늘리고

3) 공제율 인상 : 올해 임대료 인하분은 공제율 20%p 더

- 올해 임대료 인하분부터는 공제율이 50%에서 70%로 20%포인트(p) 상승

- 개인 사업자일 경우 종합소득세,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 신고할 때 세액을 공제

* 쟁점

대출 이자 감면, 임대료 감면, 인건비 인하 등 적극적인 행동은 없어

없는 것 보다는 좋겠지만 이 정도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4. 경매시장서 '상가+주택' 근린주택 매각가율, 100% 훌쩍 넘었다

* 쟁점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서 아파트 이외 꼬마빌딩에 대한 관심 정도는?

부동산 시장 이외 경매에 대한 관심 정도는?

5. 국세청 직원도, 세무사도 모르는 세법…조세저항 커지나

국세청은 "관할 세무서 판단", 관할 세무서는 "국세청에 상담해야“

- "양도소득세 상담 안 받습니다.“

* 쟁점

어떻게 보셨는지?

세금 이해는 잘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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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택수요 억누르다 정권 말 공급 대방출…노무현 정부 판박이

신규공공택지 추진계획 전격 발표

2·4대책 여론 싸늘하자 조급증

변창흠 “무리해서 집 살 때 아니다”

* 쟁점

당시 느낌 vs 지금의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