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커지는 '현금청산' 논란... 2·4 대책에 부동산 시장 '뒤숭숭’

4일 이후 사업구역 부동산 매수자는 현금청산

아파트 대신 빌라 입주 고려한 실수요자 '난감'

법적 논란 불가피... 반면 아파트 수요는 공고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추후 정부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4일 이후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 그 부동산은 무조건 현금청산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법적인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나,

정부는 그렇지 않단 입장이다.

매수세 멈춰선 빌라 시장... 민간 대비 낮은 사업 동의율도 논란

민간 재개발 대비 낮은 동의율로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매매시장은

비교적 잠잠하다.

연립·다세대주택 수요자는 당혹스럽다. 지난해부터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도 대체 주택으로서

빌라 시장에 관심을 보였다. 특히 지난달 공공재개발 후보지까지

발표되며 수요가 크게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가격은 전월보다 0.41% 상승,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매수세는 일단 멈춰 섰다. 정부는 빠르면 올 하반기에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진행하겠단 방침이라, 시장 경색은 한동안

지속할 전망이다. 서울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감정가에 기초해 현금청산을 당할 수도

있단 불안감에 거래가 아예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입주권 둘러싼 논란 불가피... 정부는 "문제없다“

사업구역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무작정 입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다분하단 것이다. 실제 주택법에

따르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장은 조합 설립,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이후부터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금지된다.

전문가들도 이 지점을 지적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구역이 어딘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4일을 기준으로 입주권

부여 여부를 결정한단 방침은 법적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부는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한단 방침이다. 입주권 부여

기준일을 4일로 해도 문제가 아니란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며, 감정평가 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보상에 해당한다"며 "우선공급권을 부여해 보상하는

방식은 선택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 쟁점

빌라 사지 말라는 것! 으로 요약하면 되는 것인가?

(반면 이미 지정된 곳을 매수하라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