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월5일쯤 '수도권 공급대책' 나온다… 공공에 파는 '환매조건부' 검토

이번 대책엔

-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이 포함될 예정

- 공유형 모기지에 공공자가주택을 포함하는 등

금융당국과 연계한 주택공급방안

- 공공 디벨로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역할을

늘리고 용적률 상향이나 도시 규제 완화 같은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

- '비닐하우스' 지대로 불리며 보호가치가 떨어진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방안도 검토 중

- 환매조건부주택, 공공자가주택

- 실수요자의 공공주택 유도를 위해 공공자가주택 등엔 전폭적인 금융지원책

* 쟁점

그동안 공급 단점 보완

1. 임대아파트 공급 - 자가아파트 공급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2. 영끌 - 정부의 금융지원책

3. 소량 공급 - 대규모 공급 (3기 신도시 이후)

2. 공공재개발 발표 그후… 매물 사라지고 호가 껑충

서울 강북5구역 등 후보지 8곳 “매물 있나요?” 매수 문의 줄이어

다세대-연립 거래, 아파트 추월

지분 쪼개기 위한 빌라 신축 급증

입주권 안나오는 ‘물딱지’ 주의보

공공재개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만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수는 가능

* 쟁점

재개발 구역 가격 상승 (인근지역까지 상승)

아파트 거래량 보다 연립 빌라 거래량이 더 많아

물딱지? 입주권 미부여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3. "불법 분양권 모르고 샀는데…" 복불복 구제에 두번 우는 피해자들

30~40대 내집마련 꿈 악용…불법청약, 분양권 사기 처벌수위 높여야

'사고보니 불법 분양권' 나는 쫓겨나는데 옆 아파트는 안 쫓겨난다고?

헬리오시티는 '구제', 아크로리버하임은 '나가’

주택법, 계약취소 여부 시행사 재량에 맡겨…복불복(福不福)이 된 피해자 구제

'분양권 공시제' 2년간 논의만 하다 없던일로…정부는 책임없나

분양권 공시제, 피의사실공표죄 우려로 보류

욕은 정부가 먹어야지!!

왜 항상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할까?

피해구제 한계…실질적 계약유지·취소 권한 부여해야

* 쟁점 – 복잡하다

불법분양 - 분양권전매 - 선의의 제3자 피해

(분양권 전매제한 구역에서는 문제 없음)

계약 취소 vs 계약 유지 (시행사 선택)

매도자 – 솜방망이 처벌

매수자 – 쫒겨난다

분양권 공시제 불가 (복불복?)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으려면? 분양권 매매시 유의사항?

4. '집값 다 올랐나' 상승전망 꺾여…2030 "더 오른다"

2030 주택가격전망지수 여전히 사상 최고

* 쟁점

믿을만한 통계인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5. 명동-이태원 이어 광화문도 ‘빈 가게’ 급증

* 쟁점

상가 투자 및 자영업 운영시 유의해야 할 시장 상황

생계형 직업

올해도 계속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6. 권익위, 부동산 중개보수 손본다… 소비자 부담 절반 수준 줄어들 듯

* 쟁점

가격대비 비율로 책정되는 중개보수 문제

중개사무소 중개보수 실제 수수결과 왜 공개 하지 않는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중개보수가 많다면 부동산 가격을

잡아서 조절하면 되지 않나? 반면 부동산 가격이 낮아지면 중개보수 올라가나?

왜 애꿎은 공인중개사만 잡아먹을까?

중개보수 먹고살 수 있을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 가속화 예정)

7. ‘자족도시’ 집착하다… 동탄2신도시 업무용 땅 55%, 13년째 공터

* 쟁점

왜 자족도시에 목을 맬까?

경기불황과는 관계가 없을까?

- 문정지식산업센터, 법조타운, 경제자유구역청 성공사례

지식산업센터 투자는 좋은 대상일까?

부동산 중개업 창업 입지로의 가능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