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아파트 인허가 7만5000채→2만5000채… 정부는 “공급 최고 수준”

文정부 3년간 반토막 이하로 ‘뚝’

현 정부 첫해인 2017년 7만5000채에 이르렀던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지난해 1∼11월 2만5000채로 줄어든 것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 주택공급을 늘렸다”고 밝혔고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19일 “현 정부 들어 주택 공급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자평했다.

국토부는 19일 설명자료를 내고 “아파트가 최근 4년간 전국에

연평균 41만1000채가 공급돼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라고 밝혔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이후 현 정부의 공급이 전 정부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공식 자료를 통해 반박

설명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공급 실적으로 볼 수 있는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2017∼2020년 기준 연평균 약 4만3000채 규모였다.

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2013∼2016년) 연평균 약 3만2000채와

이명박 정부 당시(2008∼2012년) 연평균 약 3만4000채가 인허가된

것에 비해 크게 많은 수준이라는 설명

현 정부가 주택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인허가 물량이

급감하는 추세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실제 -

2017년 서울의 아파트 인허가 실적은 7만4984채로 전년

대비 3배가량 증가했다.

금융위기 이후 침체를 겪던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며 주택업체들이

인허가 신청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후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2018년 3만2848채로 반 토막이

난 뒤 2019년 3만6220채로 소폭 늘었다가

2020년(1∼11월) 2만4867채로 급감했다.

특히 지난해 인허가 물량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인허가

물량(2만6262채) 수준에 그쳤다.

* 쟁점

국토부 - 연평균 보다 높다

vs

실제분석 – 시장 상황 반영 (2017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공급이 몰린 것이다)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공급을 왜 안하지?

개인적인 궁금증 : 신도시 추가 지정 왜 안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