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재건축·재개발’ 서울시장 선거 승부수?...너도 나도 “규제완화”

서울 아파트 공급 확실한 방법, 정비사업 활성화뿐

부동산 정책 가장 중요한 현안, 민심잡기 안간힘

그동안 시장에서는 공급을 늘리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서울지역 정비사업 활성화뿐이라고 주장해왔다.

집값 급등 등 현 부동산 시장 혼란 근본 원인은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 공급 부족에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 후보군들은 너도나도 정비사업 규제완화를 언급하고 있다.

핵심은 ‘민간’ 재건축·재개발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민간시장 정비사업 분위기가 변화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에서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민간 재건축을 너무 묶어놨다”며 정비사업 규제 정책 전환을 시사했다.

야권 유력후보로 손꼽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에서 부동산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며

“재개발·재건축·용적률 완화·층수 문제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부동산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혜훈·오신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 등 야권후보들도 일제히

민간시장 재건축·재개발 완화를 강조했다.

후보자들이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카드를 들고나온 것은

부동산 민심을 확보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불로소득은 환수한다’는

부동산 정책기조 아래 24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급등·전세대란이라는 실패를 낳았다.

이에 시장에서는 ‘규제’보다는 ‘공급’신호를 원하는 상황이다.

(올해 서울 입주 예정 아파트는 2만6940가구로,

지난해(4만8758가구)보다 45% 감소할 전망)

* 쟁점

힘겨루기 (정부와 시장 / 정책와 정치)

정부는 몰라도 정치권은 안다? (입법은 본인들인 한 거 아니야? 나는 아니다?)

시장선거 진행되면 공약에 의해 재개발 시장 들썩 거리나?

신규 뉴타운 지정 공약 나오는거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