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백약이 무효"…전셋값 오르자 다시 고개 든 '갭투자’

"수급불균형 지속"…서울 전셋값 77주째 상승세

전셋값 급등→갭투자 기승→집값 상승 '악순환'

당장 전세 매물 늘리는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사상 최악의 전세난으로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서울 등 규제지역의 대출이 사실상 차단됐지만, 

서울발(發) 집값 급등이 수도권을 비롯해 일부 지방까지 확산하면서 

비규제지역의 갭투자 수요를 떠받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셋값 급등으로 비규제지역에서는 실수요자는 물론, 갭투자까지 

가세한 수요가 몰리면서 잠잠했던 집값을 밀어 올리는 악순환이 

형성되는 모양새다. 

정부가 갭투자를 막겠다며 내놓은 잇단 대책들이 

갭투자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쟁점

갭투자 활성화 - 다시 폭풍속으로...

어떻게 봐야 하나?

그냥 두면 지가 상승으로 연결되므로 규제

vs

그냥 두어도 시장 기능 작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