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40년 이상' 초장기 모기지 도입되나…정부-국회 공감대 형성

국회 '2021년 예산안' 통해 40년 이상 모기지 공급 검토 촉구

정부도 도입 필요성 공감…투자기관 수요·장기채시장 활성화 관건

모기지는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해서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국회와 정부에서 '40년 이상' 초장기 모기지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자가를 보유한 청년층을 늘려 장기적인 서민주거안정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미 미국에서는 40~50년 초장기 모기지가 있고, 일본도 'FLAT40'이라는 40년 기한의 모기지가 출시된 상태다. 

반면 우리나라 최장기 모지기는 30년짜리인데 이마저도 연간 규모가 100억원 수준으로 제한적이다.

"미국은 채권도 장기물이 많아 40~50년 모기지가 가능한데 한국의 경우 국채도 30년짜리 발행이 잘 안됐다"며 

"장기적으로 모기지를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가능성

"지금까지 20년 만기 MBS만 발행했는데, 올해 30년 만기 MBS를 100억원가량 발행했다. 

앞으로 (30년 이상 장기물이) 정착되면 모기지론 만기를 늘리는 것도 검토하겠다“

그러나 40년 이상 초장기 모기지가 나오기 위해선 MBS 40년물에 대한 장기투자기관들의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또 기존 장기채시장의 활성화가 우선돼야만 한다"고 했다.

40년 이상 모기지 도입이 활성화될 경우 주거 취약계층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임대주택 공급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0년 만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하면, 가격 3억원의 주택을 사면서 2억1000만원 대출(LTV 70% 적용)을 

받았을 때 월 상환액은 70만2000원으로, 현재 월평균 71만원인 민간임대주택 임대료(보증금 4600만원)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

* 쟁점

주택 구입을 도와주겠다는 것? (청약시장 후속 준비?)

실현 가능성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