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규제가 낳은 부의 대물림’… 주택 증여 사상 최다

강남 올 5726건… 서울 전체의 30%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연달아 나온 올 한 해 서울 강남권 주택시장에는

증여가 그 어느 때보다 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이 정부의 강력한 집값 안정화 기조를 일단 회피하면서 생긴 흐름이다.

주택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의도와 반대로

강남 지역 내 ‘부의 대물림’ 현상만 굳어졌다는 지적

(정책)

증여 물량 증가는 정부가 고가 아파트와 다주택자를 겨눈 잇단 대책으로

매물 출회를 유도하면서 생긴 반작용이다.

정부는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지난 8월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런 움직임은 특히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정면으로 겨눴다.

(시장)

그러나 정부 의도대로 매물을 내놓는 경우는 소수였다.

상당수가 증여 등의 방식으로 세금 회피에 나섰다.

서울의 아파트 증여는 1만9108건으로 처음으로 연간 2만건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가운데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 3구에서 발생한

아파트 증여 건수(5726건)가 30%를 차지했다.

강남 고가 아파트 시장이 ‘그들만의 리그’가 됐지만 수요는

마포구와 용산구, 성동구 등으로 옮겨가며 집값 과열 분위기를 꾸준히 잇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중저가 단지가 많은 강북 일대로도 집값 과열이 옮겨갔다.

* 쟁점

강남 주택 매도 유도 - 부의 대물림 증여

오히려 거래량 감소의 원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