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질좋은 중형임대' 6만3천가구 공급.. 성남낙생 등 6곳 선도단지로 거론

중산층 3~4인 가구 위한 대책

거주기간 최장 30년으로 확대

임차가구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수급 관리와 함께 공공임대를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할 예정(고품질 중형주택(질좋은 평생주택)'이 신규 도입돼 5년간 6만3000가구)

선도단지로 거론되는 지역은 성남낙생A1, 의정부우정A1, 의왕청계2A4, 부천역곡A3, 시흥하중A2,

대전산단1 등 총 6곳 (2022년 사업승인부터는 통합 공공임대를 전면 적용할 계획으로 3기 신도시 등에 공급될 예정)

- 현재 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으로 제한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기간을 계층과 관계없이

소득·자산요건만 충족하면 최대 30년까지 확대

- 저소득층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 영구·국민임대 입주대상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전체

공급물량의 60%를 우선 공급

- 가구원수별 입주면적이 설정되지만 넓은 평형을 원하는 수요자를 위해 일정 수준의 임대료

할증을 통해 허용하는 방식도 도입

* 쟁점

고품질 중형주택을 수도권에 공급하겠다는데 왜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