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세난 근본원인 방치 물량만 늘려

전세난의 근본 원인은 그대로 두고, 물량만 늘린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가구(수도권 7만2000가구)를 전세 위주로 공급하기로 했다.

대부분이 공실인 공공임대를 활용하거나, 다세대나 오피스텔을 매입해 전세로 재공급하는 방식이다.

빈 상가와 오피스, 호텔 등을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것도 포함됐다.

장기간 공실인 임대주택은 입지가 좋지 않거나 상품성이 떨어져 수요자들이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의 전세난은 아파트 부족에 따른 것인데, 새로운 공공임대는 빌라, 오피스텔 등이 대부분이다.

"공공임대를 전세로 전환하고 빌라 임대를 늘린다고 해서 아파트 중심의 임대차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

= 전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선 공급 지역, 물량, 속도 등 3박자가 정책 실효성의 관건이 될 것

* 쟁점

물량 공급을 늘리겠다는데 왜 실효성이 없다고 난리?

아파트 전세는 없다? 전세가격 잡을 방법은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