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실거래 공개시스템 '구멍 숭숭'..중개사 탓만하는 정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또 '오류' 확인

정부는 중개업자 '탓'.."수기입력 시 실수"

잘못된 정보, 시장 혼선 야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구멍’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서초구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내곡동 ·신원동에 있는 서초더샵포레, 서초포레스타 2·3·5·6·7단지,

힐스테이트서초젠트리스 아파트 실거래 119건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표출되지 않았다.

지자체 전수조사에서 드러나

= 각 지자체별로 관리하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국토부 통합으로 바뀌면서 실제 거래가 이뤄졌음에도 공개되지

않은 실거래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실거래가 시스템이 오히려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단 지적이다.

“과거 지자체가 할 때는 (공인중개사가) 직접 입력한 것들도 모두 공개를 했는데, 지금은 통합시스템 입력방식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공개가 안되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실거래가 등록을 했다는 ‘필증’이 나오기 때문에 중개사들은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다반사”

지난해엔 경기 수원 팔달구의 ‘수원역 푸르지오자이’ 아파트단지 분양권 매매 거래 건이 7개월간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역시 주민들의 신고로 국토부가 조사해보니 거래 누락 건수가 371건에 달했다. 지난해 1월부터 7월말까지 누적된 분양권 거래량이 130건에 불과했으나

누락된 거래 건을 모두 정정하고 나니 거래량이 501건으로 급증했다.

2016년 국회 국정감사에선 해당 연도에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평균 10% 이상의 실거래 정보가 제외됐으며

제주도에선 누락율이 40%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쟁점

실거래가 내역 못믿는다!

대거 누락! 고의 누락의 가능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