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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0] 최다 부동산 불법행위 '집값담합'…불법행위자 1위는? |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0.10.23 | |
3. [국감 2020] 최다 부동산 불법행위 '집값담합'…불법행위자 1위는?부동산중개업소 전경 올해 2~8월 6개월간 접수된 부동산 불법행위 10건 중 6건은 '집값담합'이었으며, 불법행위자는 공인중개사가 1위를 차지했다.'집값담합' 행위가 828건으로 전체 접수 건수의 60.3%를 차지해 2위인 공인중개사법 위반 건수(266건)의 2.5배가 넘는다. 이어 거래신고법 위반은 172건, 주택법 위반 19건, 기타법령 등 위반행위가 89건을 기록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통상 아파트부녀회나 지역공인중개사 모임에서 특정 가격 이상으로 낮추지 말자는 행위가 담합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분석했다.쟁점네이버 부동산 매물 감소집값담합 (아파트 부녀와, 지역 공인중개사 모임)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고, 없는 사람은 싫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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