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국민청원 링크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1.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만들겠다.* 쟁점NO 1. 한국판 뉴딜 일자리 창출 사업에 맞춰 100만 중개가족 실업문제를 먼저 해결해주십시요!NO 2. 공인중개사 시험을 당장 폐지해 주십시요!NO 3. 중개시장을 혼탁하게 만든 무등록중개업자와 불법 컨설팅업자를 척결하지 못하고 임무방기한 지자체장과 공무원들을 파면시켜 주십시요!NO 4.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시킨 김현미 장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주십시요!NO 5. 모든 자격사단체, 정치인, 공무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발견되면 모두 없애주십시요!- 중개사들의 불법 행위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2. 혼돈의 전세시장 안정 언제쯤? "내년 상반기" vs. "2025년은 돼야“뾰족수 없는 전세난…정부, 24번째 대책 '만지작’전셋값 67주 연속 상승세…임대차법 논란 7월부터 출렁기존 세입자 계약갱신 전세매물 '급감'…전세난 장기화 우려홍남기 "추가 대책 검토하겠다"…14일 관계장관회의서 논의표준임대료·공급확대 한계…무주택 실거주자 대출규제 완화 가능성도 “기재부가 최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대책(전세난 해소방안)을 내놓으라고 주문한 것으로 안다”면서 “반면 국토부는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것으로 보는 입장”이라고 전했다.쟁점현재 전세시장 어떻게 봐야 하나?세입자들이 취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법이 있다면?3. [국감 2020] 최다 부동산 불법행위 '집값담합'…불법행위자 1위는?부동산중개업소 전경 올해 2~8월 6개월간 접수된 부동산 불법행위 10건 중 6건은 '집값담합'이었으며, 불법행위자는 공인중개사가 1위를 차지했다.'집값담합' 행위가 828건으로 전체 접수 건수의 60.3%를 차지해 2위인 공인중개사법 위반 건수(266건)의 2.5배가 넘는다. 이어 거래신고법 위반은 172건, 주택법 위반 19건, 기타법령 등 위반행위가 89건을 기록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통상 아파트부녀회나 지역공인중개사 모임에서 특정 가격 이상으로 낮추지 말자는 행위가 담합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분석했다.쟁점네이버 부동산 매물 감소집값담합 (아파트 부녀와, 지역 공인중개사 모임)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고, 없는 사람은 싫고4. 임대차법 눈치보는 여당, 힘빠진 '부동산 감독기구’문재인 대통령이 8월 지시했던 '부동산 감독기구' 출범이 '용두사미'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핵심 기능인 계좌정보와 납세정보 조회를 위한 법안 발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데다 부동산 인플루언서에 대한 제재 기준도 당초계획보다 후퇴해 힘이 빠졌다.임대차법 개정안 시행 후 전셋값이 급등하자 여당 일각에서 '시장 역풍'을 우려해 몸을 사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국토부는 원래 '감독기능'을 강조했으나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금융정보분석원(FIU) 같은 시장 모니터링, 불법행위 단속 중심으로 역할이 축소인플루언서 제재 기준도 '본인이 투자한 부동산'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부동산'이라고 해도 유료로 정보를 제공한 게 아니라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쟁점부동산 감독기구 -용두사미문닫은 인플루언서 / 무료 전환한 인플루언서 (시장에서 판단할 문제 아닐까?)5. 갭투자 막히니 거래 '뚝'…서울 아파트 '거래실종’10월 실거래 신고건 초반 142건 불과, 거래절벽 지속대출·세금 규제 조이자 갭투자 비중 50%→28%로↓서울 아파트 시장의 거래절벽 현상이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는 모습이다. 8, 9월 거래량이 잇따라 전월 대비 반토막이 난 데 이어 이달 초반 신고 물량도 눈에 띄게 줄어 추가적인 감소가 예상된다.1) 정부가 고가주택·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취득세를 대폭 높이면서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진입이 어려워졌다. 정부는 14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이는 '갭투자' 비중이 5, 6월 서울과 투기과열지구 전체 거래의 50% 수준에 달했으나, 규제 이후 9월 28.2%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밝혔다.- 갭투자 형식으로 집을 샀지만, 실거주 계획을 밝힌 비중은 6월 18.8%에서 9월 29.3%로 늘었다.2) 집값 상승 불안감에 무리하게 집을 사들이던 무주택 실수요자도 코로나19 사태가 심화하고 단기 집값 상승 부담감으로 매수세가 주춤해졌다. 3)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전세 낀 매물의 거래가 어려워진 것도 거래 감소의 이유다.쟁점앞으로도 이러한 분위기는 지속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