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7억·7억·5억… 강남 재건축에 ‘부담금 폭탄’ 터진다초과이익 환수제는 조합원이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3주구(住區) 아파트 조합원에게 초과이익 환수 명목으로 1인당 4억원 넘는 재건축 부담금이 통보반포주공 3주구는 1490가구가 2091가구로 탈바꿈하는 대단지다. 이 때문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국토부 시뮬레이션 보니… 5개 단지 평균 5억2000만원초과이익 환수제는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에 대해 거액의 부담금특히 소득이 없는 고령 은퇴자들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초과이익 환수제 등으로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공급 물량은 줄어들 가능성= 재건축이 지연되고 새 아파트 공급이 위축될 것한편, 아파트에 수십 년 산 조합원은 돈을 내는데, 분양가 상한제로 시세의 50~70% 수준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일반 청약자는 시세 차익을 전혀 환수당하지 않는 것도 모순(쟁점)재건축은 사업 진행 불가!다시 재개발로 이동하는 것인가?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으로 진행하라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