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임대차 보호법관련 지속적인 시장 이슈1) 임대인 허위 갱신 거절?해석 - 임차인이 추후 손해배상 청구 가능주의사항 - 단, 임차인이 갱신 협의 중에 실거주 객관적 입중 요구할 수 있음2) 매도 이유로 갱신 거절?해석 - 주택 매도는 갱신 거절 사유 아님주의사항 - 단,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매수인이 실거주할 경우에는 갱신 거절 가능 3) 5% 초과 증액하면 무효? 해석 - 합의했어도 무효로 5%초과분 반환 청구 가능 주의사항 - 단, 갱신요구권 행사는 되돌릴 수 없음 4) 5% 반드시 인상?해석 -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로 증액비율 결정주의사항 - 단,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위원회 가야5) 갱신요구권 미행사 특약?해석 - 임차인에 불리한 특약은 무효주의사항 - 단, 추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6) 퇴거 의사 번복?해석 -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내 가능주의사항 - 단, 제3자 계약이 있으면 번복 불가2. 서울 전세값 최대 상승 진행중.... 깡통 전세 우려대출규제 강화돼 매매 꺼리고 임대차법 시행에 전세 매물 줄어 “집값 하락땐 깡통전세 확산”3. 아파트 가격 본격 하락?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이 높고 수요가 실종되어 있는 시장 아파트 가격 하락의 신호탄?4. 네이버 부동산 광고 매물 개수 감소- 공인중개사법 허위매물 관련- 블로그,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