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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정부발표 _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_ 관계기관 합동 _ 200804 (첨부파일있음) | 곽미나실장 / 2020.08.04 | |
금일 정부에서 주택공급대책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하여 공급대책에 대한 브리핑문 중 일부입니다. 내용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중개업에 준비하시는 데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를 위하여 양질의 신규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견고한 믿음을 국민들께 드린다는 자세로 이번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준비와 검토과정에서 다음 3가지 포인트를 각별히 유념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정부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중단 없이 제공되도록 주택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습니다.
둘째, 미리 밝힌 대로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4~5등급이 전체 98% 이상을 차지하여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아 택지로 개발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한다는 원칙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주택공급물량의 양적 확대와 함께 그 물량 내용면에 있어서 일반분양은 물론 특히 무주택자,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 장단기임대 등이 최대한 균형되도록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원칙하에 검토한 결과 향후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호+α 수준의 대규모 주택공급이 집중 추진됩니다.
이는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7만호는 지난 5월 기 발표한 공급 예정물량이고 13만+α는 금번 대책 마련시 신규 추가 발굴된 공급물량이고 나머지 6만호(수도권 30만호 등 총 77만호중)는 예정된 공공분양물량 중 21~22년으로 앞당긴 사전청약 확대분입니다.
* 旣 추진중인 수도권 주택공급(7만호): ‘20~’28년 (이하 모집 기준) 금번 서울권역 주택 공급(16만호+α): ‘21~28년 공공분양물량 사전청약 확대(6만호): ‘21~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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