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은마·잠실5단지 '50층' 올리나…재건축 규제완화 검토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카드'가 공급대책에서 제외1. 주택공급 대책 일환으로 국방부 소유의 태릉골프장 부지 일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2. 내년엔 3기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의 사전분양3. 임대아파트 종상향 재건축 4.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리기주거지역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35층룰'을 완화하는 방안50층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가 3년간 진척이 없는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나 대치동 은마 아파트 등이 첫 수혜정부와 서울시는 규제완화 수준과 이익환수 장치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균형을 맞출지 막판 고심 중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 완화는 원칙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공공 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을 할 경우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줄 계획재건축 이익 환수 장치가 마련된다면 법을 바꿔서라도 용적률과 층고제한 완화는 검토해 볼만한 사안[잠실5단지]잠실주공5단지는 특히 '35층룰' 해제를 위해 사회환원 차원에서 임대주택을 일정비율 공급키로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래 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임대주택 공급 의무는 없다. 송파구청에 제출한 잠실5단지 조합 계획에 따르면 50층으로 재건축되면 3930가구에서 6402가구로 2472가구가 늘어난다.이 가운데 3종 주거 4987가구 중 146가구(2.92%)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50층으로 지어지는 준주거 1415가구 중 281가구(19.85%)를 임대주택으로 짓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5월 서울 도심 7만가구 공급 방안의 핵심인 공공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 20%와 엇비슷한 규모여서 서울시 의지만 있으면 잠실주공5단지 '50층'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재건축 아파트는 재개발과 달리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공재건축 수준(20%)으로 임대주택을 요구할 경우 조합원 동의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공공재개발처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도 재건축 조합원에는 '인센티브'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주변 집값 과열로 연결* 쟁점결국 도심 공급의 유일한 방법은 재건축 재개발?공공의 참여가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인가?재건축 2년 거주의무 적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