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동산 서민 고통 이제 진짜 시작… 전세 대란 온다서울 시내 500세대 이상 3억 미만 아파트 전세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 수요를 지탱하던 관악구 구축도 매물이 나오는 순간 사라진다.1)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전용면적 84.8㎡) 전세 매물은 지난달 1일 8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6·17 대책 직후인 18일에 9억5000만원에 올랐고 현재 전세 호가는 11억원~11억3000만원 선이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면적 94.49㎡) 전세 매물 호가도 1억원 정도 올랐다.2) KB국민은행 주간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73.1이다. 지난달 평균 158.1보다 크게 올랐다. 지수가 100을 넘어서면 전세 수급이 불안하다는 의미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로 전세 물량이 사라지자 강남지역 고가 아파트 전세는 1억원 이상 급등전세금 올려 받아서 은행에 넣어봐야 0%대 초저금리인데, 누가 전세를 놓겠어요집주인들은 보유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 물건을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고 있다전세 대신 월세로 안정적 임대 수익3) 내년에는 신규 아파트 공급도 줄어든다. 부동산인포는 내년 서울에서 아파트가 총 2만3217가구 분양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올해 입주 물량 4만2173가구의 절반 수준인 55.1%에 불과하다. 2022년엔 1만3000여 가구까지 줄어든다. 신규 공급마저 뚝 끊기는 셈이다.4)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하면 전세 매물은 더 줄어들 것5) 정부는 전세 물량 공급 확대 방안도 함께 추진 예정매년 약 14만가구의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거나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즉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확보하고,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 등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임대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것뿐"이라며 "다만 공급 부지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시장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1가구 3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 과세 기준을 2주택자로 해당 요건을 바꾸는 정책도 전세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쟁점신규 입주 물량 감소와 저금리 기조, 청약 대기 수요 등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공급은 희귀해지고 전세가가 오르면 돈 있는 사람들만의 진짜 갭투자 광풍이 시작될 수도 있다.해외처럼 전세가 아닌 월세가 대세를 이루게 되는 것 아닌가?결국 임대차3법으로 이어지는 것인가? 부작용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