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17 부동산 대책 요약

-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 대책

- 12월16일 투기 목적의 대출차단, 주택보유·양도차익 세 부담 강화, 편법 과세회피와 불법 주택거래 근절 등을 위한 대책

15억원 초과 대출을 금지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관련 사항과 양도세·비과세 요건 강화 등 하위법령 개정사항, 국토부를 중심으로 한 실거래 조사 상시화

- 5·6대책'은 2022년까지 서울에 7만 가구,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가구 이상 수준의 주택을 공급

* 6.17 부동산 대책 - 수요억제

1) 과열지역(개발호재, 특정지역) 투기수요 유입 차단

–>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 풍선효과(김포, 파주)

2) 재건축 정비사업 규제

-> 조합원 2년 거주요건,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 부담금 징수

=> 재개발 투자

3) 매매,임대, 법인 사업자 거래, 갭투자 방지

–> 주택 담보대출 금지 및 LTV 축소

-> 법인 종부세 공제 폐지, 양도세율 인상, 법인거래 자금조달계획

=> 유동성 자금

4) 12.16 후속조치

2. 짧아지는 부동산대책 효과…규제 내성 키웠나

9·13 대책 후 하락세 ‘32주’→12·16대책 후 ‘9주’ 하락

내성 생긴 시장…추가 부동산대책 효과 ‘미지수’

빨라진 '풍선효과'…밤 10시까지 불켜진 김포 부동산, 규제 다음날 열 채 팔아

-규제지역 비껴가자 전국 투자자 몰려 ‘갭투자’ 매물 싹쓸이

-서울에서도 규제 덜한 재개발 가격 오르고 매수세 증가

-"규제할 때 집값 오른다"며 투자자 움직임 빨라져

김포와 파주 일대 부동산에 투자자들이 몰려와 세 낀 ‘갭투자’ 매물을 싹 거둬가고 있다. 서울에서도 규제가 덜한 틈새 투자를 찾는 움직임이 바쁘다.

재건축 시장에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재개발 시장으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 정도면 정부가 대놓고 파주와 김포에 투자자를 모집한 것이 아니냐?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규제지역으로 추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될까 봐 불안해 하는 주민이 많다

3. 서울 매수 유입 + 풍선효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과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개발 사업

(용산역 철도 정비창 개발을 발표하면서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선제적조치) – 삼성, 청담, 대치, 잠실 (법정동 vs 행정동)

1. 2년간 실거주 조건 (잔금과 동시 입주)

2. 무주택자

3. 자금조달계획

-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 허가 받고 계약 (유동적 무효 불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 계약무효)

경기 불확실성에도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과 잠실 마이스·용산 정비창·목동 재건축 등 각종 개발호재 발표로 서울 아파트에 돈이 몰리고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