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투기지구 대출 조이자… '갭투자' 124% 급증자금조달계획서 보니 서울 주택구매 절반이 ‘갭투자’2018년 총 12만4684건 중 51%가 보증금 안고 매수강남선 송파구(63.3%), 강북선 성동구(67.8%) 가장 높아올해 1~4월 서울, 경기도 과천·하남,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매입 거래 5만3491건 중, '임대 목적'의 거래는 2만109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9386건) 대비 124.8%나 급증본인이나 가족이 실제 입주하는 거래는 지난해 2만3106건에서 올해 3만61건으로 30% 늘긴 했지만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6.7%에서 56.2%로 10%포인트 이상 낮아졌다.서울시의 자가점유율은 42.7%에 불과하다. 부산(62.2% )대구(59.8%) 인천(60.2%), 광주(63.1%), 대전(53.8%)에 비해 턱없이 낮다. 즉 서울은 10가구 중 4가구만 자기 집에서 살고 6가구는 임대차로 산다고 보면 대략 맞다. 서울의 낮은 자가점유율은 무주택 가구가 집을 산다기 보다 유주택가구가 집을 더 많이 사는 형태가 반복돼 나타난 결과다.1. 규제책이 도입된 후, 주택 거래에서 '임대용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오히려 늘어난 것2. 규제가 투기 수요가 아닌 실수요자의 피해를 오히려 키우는 '규제의 역설'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평가3. 매매가격은 내리고 전세 가격은 오르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활발해질 조건매매를 위한 대출은 묶는 반면, 전세 대출 제도는 잘 갖춰져 있다는 점도 갭투자를 부추기는 요인 → 무주택자는 보증금의 최대 80%(한도 5억원)까지 저리(低利)로 대출받을 수 있다.앞으로 전셋값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전세 상승은 또다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우려가 크다며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늦는다'라는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것이 집값 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8000가구 규모 용산 미니신도시나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공급 대책이 있지만 이들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앞으로 4~5년은 걸리기 때문에 그 전까지 최소한의 주택은 계속 공급돼야 한다* 쟁점규제로 인한 갭투자 비율 증가?넘쳐나는 전세 수요가 갭투자 부추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