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재개발에 공기업 투입? 근본적인 거품부터 제거해야"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 부동산대책)이 "수익성이 없는 재개발 사업에 공기업 투입으로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지난 6일 20번째 부동산 대책을 통해 2023년 이후에도 수도권 내 연간 25만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향후 진행될 수도권 재개발 사업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제외 ▲기부채납 비율 완화 ▲용적률 특혜 제공 ▲조합원 지원확대 등을 제시했다.구체적으로 '공공 개입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도심의 주택 공급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용산역 정비창 등 서울 도심 택지를 확보해 주택 부지로 활용하고, 공실 상태인 오피스는 공공임대로 개조해 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수익이 없는 사업에까지 LH·SH공사 등 공기업을 참여시키고, 이미 투기세력이 확보한 물건에 대해 조합원 분담금 보장, 중도금·이주비 지원,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특혜를 제공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거품을 지탱시키고 투기를 부추기려는 꼼수 정책* 쟁점 - 이번 발표의 의미공급부족에 대한 쐐기 vs 수익성 악화 사업장 사업진행을 통한 안정성 제공도시개발 사업이라면.... 공공의 수익성 확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