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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적 법인 거래에 대한 대응 강화 발표 _ 2020.05.11 국토교통부발표 곽미나실장 / 2020.05.11

법인의 투기적인 주택 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법인, 미성년자, 외지인의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법인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많아

법인 부동산 거래 투명화와 실거래 조사 실효성 확보를 한다고 합니다.

 

법인 주택 거래시 별도 신고서식을 제출해야 하며

주택 매수의 경우 거래지역, 거래가액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해야 하는 등 제도개선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표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0511 투기적 법인 주택거래 대응 강화.pdf_page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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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 [20.05.11 정부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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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