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런 부동산 유튜버·블로거 잡는다유튜브·블로그 등 '부동산 스타' 대상무등록중개·표시광고 위반 여부 수사부동산 인플루언서(온라인 유명인)’들이 시장교란 행위를 했는지?최근 급성장한 유튜브에선 지역이나 호재 등에 대한 분석을 빌미로 거래를 유도 - 예컨대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며 시행사나 분양대행사 등과 미리 연계해둔 빌라를 파는 식이다. - 신축 상가 등의 수익률을 과대해 광고하거나 아예 전화번호를 걸어두고 상담을 유도하기도 한다. (분양 = 중개 아님)지난 2월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 직속 부서부동산 범죄수사를 전담하는 전문 조직신설 정부가 유명 부동산 유튜버(유튜브 크리에이터)와 블로거들의 ‘비행’을 수사부동산 관련 유튜브나 블로그 활동을 하는 유명인들에 대한 모니터링에 착수많은 사례가 제보되고 있어 신속하게 불법 여부를 판단할 예정무등록 중개행위를 하거나 표시광고 위반이 적발될 경우 처벌할 계획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무등록 중개행위나 중개 대상 물건에 대한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표시광고 위반- 관련 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 쟁점분양은 중개가 아닌데 처벌이 가능한지?블로그, 유튜브 광고시장 점검 정도 / 큰 의미 부여 불가2. 부동산 '허위 매물' 올리면 과태료 500만원인터넷 등에 거래가 불가능한 허위 매물을 올리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부동산 중개대상물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8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이뤄지는 후속입법과태료 부과 대상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매물이 있지만 사실상 중개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매물 등을 광고하는 행위 등도 포함매물의 층과 향, 전·월세 방식 등 소비자가 매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실을 은폐, 누락, 축소하는 광고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다.* 쟁점 : 허위매물 찾을 수 있을까? - 짜고치는 고스톱- 언발에 오줌누기3. 더 떨어진다는데…서울 아파트 계속 사는 외지인들, 왜?서울 아파트 외지인 매입 5개월째 2000건 넘어지난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9152건 중 매입자 주소가 서울이 아닌 ‘기타 지방’인 경우는 2116건(23.1%)으로 집계투자 여력이 있는 자산가들이 시세보다 낮게 나온 ‘절세 매물’을 사들이고 있다는 해석자치구별 외지인 매입을 보면 노원구가 326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구로(148건) 강서(143건) 도봉(132건) 강동(102건) 성북(102건) 등의 순대출 필요없는 외지인 큰 손대출 규제로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차단됐고, 정부가 지난달부터 고가주택 매수자의 자금출처를 전수 조사하고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상설조사팀을 운영하는 등 불법거래 단속을 강화한 상황에서 성사된 거래수도권 풍선효과 지역 법인매수 급증…국토부 불법거래 주시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최근 높은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록한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선 법인의 주택 매입이 크게 늘었다.개인에 적용되는 대출과 세금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로 차익의 최대 60%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법인은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10~22%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아파트가 비사업용 부동산으로 10%포인트의 세율이 추가되더라도 양도세율의 절반 수준이다. 개인이 법인을 설립한 뒤 주택을 사면 해당 주택은 종부세 산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쟁점불안한 심리 – 주간 뉴스 1위(주간 뉴스 2위 - ‘풍선효과’ 노·도·강 바람 빠지는 중)‘미미삼’(미성·미륭·삼호3차) 한달새 9000만원 하락노원구 아파트 거래량도 급감3월 606건…2월 비해 47%↓“수요 탄탄 집값은 하락 제한4. 조합원 일반 분양가...'가격역전' 현실화상한제 규제로 일반분양가 낮춰반포원베일리 3.3㎡ 4,900만원땐조합원 분양가는 5,500만원 전망추가 분담금 폭탄에 조합원 '부글'"입주때 혼란 더 커질 것" 우려* 쟁점 – 분양가 형평성 의문제기정비사업 분양가 상한제 유예? 분양하지 말라는 의미?5. ‘흥, 그렇다고 팔 것 같아?’ 집 내놓지 않은 집 부자들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자들 증여세 내더라도 집 처분 안해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지난 1분기 내내 집을 내놓는 대신 증여를 늘려 과세 부담을 피했다. 주택시장의 큰손이었던 3040세대의 주택 거래는 위축아파트 증여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강화를 예고한 후 늘기 시작했다. 양도세보다 더 많은 증여세를 내더라도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버텨보겠다는 의도* 쟁점양도소득세보다 증여세가 더 많은데 왜?3040세대는 왜 주택거래 하지 않나?최근 법무사 사무실 – 공시가격 상승전 증여6. 종부세 인상 코앞…"3주택자 종부세 130만원 더 낸다“- 국회예산정책처, 김정우 의원 종부세법안 비용추계- “종부세 세수효과 2022년까지 최대 3.5조”- 세부담 두 배 이상 늘어날 듯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안- ‘12·16 부동산대책’ 내용 중 종부세율 인상 방안을 담고 있다. △1~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 0.1~0.3%포인트 인상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율 0.2~0.8%포인트 인상 -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에 대해선 종부세를 깎아주는 방안도 포함* 쟁점종부세 법 개정 추진종부세 부담 큰 폭으로 증가7. 목동 45평 아파트 5억 뚝…또 수상한 거래서울 양천구 목동의 대형 아파트가 시세보다 5억원 낮은 14억원에 매매됐다.더 작은 95㎡보다도 2억6500만원 낮아 '역전현상'… "특수관계인간 거래일 것"사실상 증여를 위해 시세보다 수억원 낮은 가격으로 매매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아파트값이 떨어지면서 낮은 거래가로 넘기고, 명의를 분산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는 등의 이유로 이 같은 증여성 매매 거래가 늘어나는 것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6월말까지는 이 같은 증여성 거래가 계속* 쟁점증여를 가장한 매매 해도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