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높아지는 청약의 벽… 서울 가점제 당첨자 중 30대는 23% 불과

* 국토부주장 - 지난해 통계를 근거로 들며 서울지역에서 가점제로 공급된 민영주택 당첨자 가운데 30대가 23.4%를 차지했다는 것

* 전문가들주장 - 이는 지난해 전체의 단순 통계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발표한 8·12 대책 발표 후에는 청약 경쟁률과 당첨 커트라인이 크게 치솟은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 청약에서는 전 물량을 추첨 없이 가점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토록 했다.

최근 30대가 주택 매매시장에 몰리고 있는 것은 '넘사벽'이 된 청약 규제 때문

현행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등 총합 84점이 최고점으로 구성돼있다.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사실상 '나이 순'으로 점수가 올라가는 구조인 만큼 30대는 고가점을 받기가 힘든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혼 희망타운

작년 11∼12월 공급된 공공분양이 모두 신혼희망타운

작년 11∼12월 수서역세권(398가구), 고양 지축(500가구), 하남 감일(340가구), 남양주 별내(252가구), 화성 동탄2(781가구), 파주 운정3(486가구), 시흥 장현(349가구), 파주 와동(290가구), 시흥 장현(276가구), 부산 기장(486가구), 전북 완주 삼봉(546가구), 충남 아산 탕정(708가구) 등지에서 신혼희망타운이 공급

- 앞으로 신규 택지에서 일반 공공분양을 기대하기 더욱 어려운 상황

정부가 공공택지에서 내놓는 공공분양을 거의 신혼부부만을 겨냥한 신혼희망타운으로 채우다 보니 신혼부부가 아닌 '고참 부부'나 1인 가구 등은 공공분양 혜택에서 열외

신혼희망타운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만 입주 자격이 부여된다. 그나마 2018년부터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과 예비 신혼부부로 관문이 넓혀졌다.

저출산문제 해결 (및 양육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사회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