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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업소! 보존한다고? 왜? | 네오비교육팀 / 2019.1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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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성매매업소를 생활유산으로? 청량리에 무슨일이
‘청량리620 역사생활문화공간’ 조성 논란…
성매매 업소 활용된 옛 건물 보존 계획에 조합, 입주 예정자 반발
‘청량리 620’이란 명칭은 청량리에 현재 실제 지번인 전농동 620번지를 합쳐 만들었다.
동대문구 청량리4구역 재개발 단지(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앞에 ‘청량리620 역사생활문화공간’(가칭) 조성을 추진 중
약 4만㎡ 부지에 지하 8층~지상 최고 65층 4개 동 아파트 1425가구와 오피스텔 528실, 42층 랜드마크 타워 1개 동에 백화점·호텔·오피스가 들어선다. 2023년 7월 준공 예정
청량리4구역은 한때 200여개 성매매 업소가 모여있는 집창촌으로 시내 대표적인 슬럼가
청량리620 역사문화공간 예정부지는 면적 3160㎡ 규모로 과거 병원 기숙사, 쪽방, 여인숙, 성매매 업소로 활용된 콘트리트 건물 3채와 목조 건물 11채
과거 서민들이 살았던 한옥 여인숙을 체험하고 옛 정취를 살린 식당, 카페, 주점 등을 조성해 여행자들이 오갔던 청량리역의 흔적을 남기겠다는 취지
1950년대 모습을 재현한 술집 200여 개가 밀집된 일본 신주쿠 골든가이를 벤치마킹
이곳은 공원을 만들기 위해 조합이 기부채납한 땅인데 건물을 존치할 경우 주변 도로 폭이 12m에서
8m로 줄어 일대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도로와 인도가 혼용돼 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
* 최근 서울시의 행보
올해 초 사업시행계획을 완료한 중구 세운3구역 재개발을 을지면옥 등 노포(老鋪) 보존을 이유로 전면 재검토했고, 역사·문화가치 보전을 이유로 2017년 정비구역을 직권 해제한 종로 사직2구역도 올해 4월 대법원 무효판결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 추진을 막고 있다.
● 쟁점
조합 : 기부채납한 땅 원래의 목적대로 공원을 구성하고
교통량 증가를 대비해 도로폭을 원안인 12m로 해야 한다.
vs
서울시 : 역사공간 및 생활유산 보존이 필요하다.
해당 부지에 있는 건물은 숙박 용도이지 성매매 업소는 아닌 것!
2. ‘미미삼’ 이어 올림픽선수촌도 정밀안전진단 고배…목동·성산시영도 불투명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아파트’가 재건축의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했다.
노원구 월계동 월계시영 아파트, 일명 ‘미미삼(미성·미륭·삼호3차)’이 최근 고배를 마신 데 이어 다른 주요 재건축 초기 아파트들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재건축 모임(올재모)’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을 통보했다.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을 할 수 있는 D 등급 이하를 받지 못한 것
예비안전진단은 A~E등급으로 나뉘며 D등급을 받아야 정밀안전진단 자격이 주어지고 A~C등급은 유지·보수로 분류돼 재건축이 불가능하다.
현재 재건축 가능 연한인 30년을 넘겼다.
당초 주민들은 5540가구 규모의 올림픽선수촌을 재건축을 통해 1만1900가구의 매머드급 단지로 탈바꿈할 계획
● 쟁점
재건축하지 말라!
vs
재건축하고 싶다!
3. 비강남까지 번진 청약 경쟁… 당첨가점 평균 60점 넘어
비강남, 비10대건설사, 비대단지도 60점
상한제 유예에도 공급 부족 우려 안가셔
청약서 기회뺏긴 30·40대 기존주택 회귀
‘비 강남, 비 10대 건설사, 비 대단지 아파트’의 평균 당첨 가점이 60점을 넘어선 것은 올해 들어 처음
올해 강남 이외 지역의 평균 당첨 가점은 연초 50점대 초반에서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청약점수는 무주택 기간(32점 만점), 부양가족 수(35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만점) 등 84점 만점
● 30대의 아파트 매수가 증가하는 추세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
● 쟁점
강남지역 재건축 시장에서 공급이 나올 것이다. 청약가점을 따져보고 청약을 지속적으로 준비하라.
vs
청약가점으로 당첨이 불가능하니 특공에 도전하고 그마저도 안된다면 지금이라도 매수에 합류하라.
4. "미리 올려받자"...확산되는 장기전세
전월세 상한제 등 규제 예고에
새아파트 중심으로 매물 늘어
전세가는 시세보다 최대 1억↑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입주한 강동구 고덕그라시움에 이어 성북구 장위뉴타운에서도 계약기간 4년의 장기전세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 장기전세 매물은 2년마다 갱신하는 일반적인 전세계약과 달리 계약기간을 4~8년으로 잡아 그 기간 동안 보증금이 인상되지 않지만 평균 시세보다 높다.
미래 상승분을 반영해 가격을 미리 올려받는 셈이다. 최근 전·월세 상한제 등 정부에서 전세 시장을 옥죄려는 신호를 보내자 이를 피하기 위해 집주인들이 장기전세 매물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장기전세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
100개 가운데 5개 꼴
시세보다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가량 높다
신규 아파트 공급이 많은 지역에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장기전세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들이 증가
2. 전세가격이 오르지 않을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 도배 등 부대 비용이 임대인들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
3. 2+2 계약갱신권,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이야기가 나오면서 안정적으로 세입자를 유치하려는 경향
● 쟁점
안정적인 세입자를 구하고 장기 임대의 조건으로 임대료를 올리는 상황은 점차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세입자 보호정책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해당 정책을 엎어야 한다.
vs
신규아파트를 중심으로 소수의 물량이 나오는 것뿐이다.
전국적인 단위로 보아 세입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정책이다.
5. 집 한채 팔아 10억 넘게 남긴 거래 1만건
5년치 양도차익 신고현황 분석
5년 동안 주택 한 채를 팔아 10억원 이상 차익을 본 사람
세명 중 한명은 강남3구 거주민
'2013~2017년 양도차익 신고 현황’
10억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 거래 건수는 전국에서 1만934건이었고, 차익 총액은 16조5279억원
양도차익 10억원 이상 거래는 2013년 709건에서 2017년엔 5배 수준인 3650건으로 늘었다. 2017년 기준으로 서울 거주자의 소유 주택이 10억원 이상 오른 경우가 23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850건)·부산(69건)·인천(52건)·대구(47건) 등의 순
10억원 이상 오른 주택의 평균 양도차익은 15억4139만원으로 집계
● 왜 강남에만 많을까?
● 2018년 2019년을 합하면 양도차익 10억이상 더 많을텐데... (가격상승기)
● 쟁점
가격상승기에 당연히 발생하는 일일뿐이다. 강남에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많으니 강남에 차익을 많이 본 사람이 많아 보일 뿐이다.
vs
강남 지가 상승률이 이렇게 높으니 더더욱 강남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한 앞으로 강남의 가격은 더 높아질 것이다.
6. 금리 인하로 갈 곳 잃은 돈, 서울 집값 고공행진 부채질하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가운데 하반기 들어 꿈틀대는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이 더 달아오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경기둔화로 3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추가 인하된 가운데 양호한 인프라로 거주 선호도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 교통망 확충 등 호재로 주거환경개선 기대감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을 유지했다”
● 쟁점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려면 유동성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선제적 요건으로 유동성을 활용하는 만큼
유동성 증가에 따른 안전자산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을 방법이 없다.
vs
현재 경기는 상승장의 끝물이라 전망하는 분위기가 짙다.
그럼에도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것은 경기 하락국면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할 때이지
부동산을 살 때가 아니다. 부동산도 경기침체기에 가격이 하락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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