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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분석] 2019년 경제정책방향 정부 사전브리핑 | 김미정 / 2018.1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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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에 포인트, 시장 · 기업에 비중 두겠다 정부는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을 열고 포인트는 경제 활력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과 기업의 역활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겠다고 했는데요 내년 성장률은 확장적 재정정책, 경제 활력 제고 정책 등으로 올해와 같은 2.6~2.7%로 예상했네요
[ 다음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첫 페이지부터 투자가 나온다. 과거와 변화가 있나. ▷양극화 완화, 혁신성장 중시, 공정경제 같은 정신은 일관성이 있다. 포인트가 경제 활력에 있고, 시장과 기업의 역할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건 분명히 있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2.6~2.7%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을 밑도는데 경기 둔화를 공식화한 것인가. ▷내년은 올해보다 좀 더 어려워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란 예상이 있었는데 유사한 수준으로 전망했다. 가장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펴고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 제고에 가장 큰 방점을 찍었다. 민간, 공기업 등 모든 부분에서 투자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실려 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을 비슷하게 예측했다. 한국은행에서 잠재성장률을 대략 2.8%로 보고 있다. 이보다 낮다고 해서 침체는 아니다. 둔화라는 표현은 성장 수준이 전년에 비해 낮아질 때 쓴다. 내년은 올해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하다.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을 2.7%로 제시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 하단은 2.6%다. 한은보다 부정적으로 예상하고 있나. ▷경제지표 전망할 때 절대 수준보다 올해 대비 내년이 높거나 낮거나 하는 흐름이 더 중요하다. 절대 수준을 비교해서 한은보다 어렵게 보는 것도 아니다. -성장률 전망을 단수로 제시하지 않고 구간으로 내놓은 이유는. ▷올해 4분기 실적이 양쪽(플러스와 마이너스)으로 왔다 갔다 한다. 올해 전망을 2.6~2.7%로 하나의 숫자로 좁히지 못하다 보니 구간으로 설정했고 내년도 올해 숫자 영향을 받는다. 또 내년 대외적 불확실성, 정책 효과도 감안했다.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내년 상반기에 추진되나. ▷이 사업은 상주인구만 2만4000명인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지역 파급효과도 크다. 그동안 수도권 정비실무위원회를 세 차례 열고 인구 저감방안을 논의했고 최근 보완책을 마무리해다. 실무위원회 통과 뒤 내년 1월까지 본회의를 열고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 52시간 계도기간 연장은 언제까지. ▷주 52시간 계도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52시간 근로시간제를 적용받는 300인 이상 사업체 3560개를 모니터링 중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하겠다. -기업활력촉진법은 지난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되다 새 정부 들어 사장된 것 같다. 기활법을 확대하려면 그 동안 정책 효과를 점검해야 하지 않나. ▷2016년 시행한 이후 평가 작업을 진행 중이다. 2년 운영 해보니 제도 보완 부분이 발생했다. 공급 과잉업종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신산업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어 관계기관 간 논의 중이다. 인센티브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가 많다. 투자에는 도움되지만 재정건전성 유지,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등 순기능을 저해할 수도 있다. 보완책이 있나. ▷예타는 1998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예타 대상 사업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데 이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많이 있어 1000억원으로 올렸다. 또 현재 예타 시스템만으로는 낙후 지역 사업이 선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지역 균형 발전사업에 대해선 2008년에도 예타 면제를 일시적으로 도입했다. 다만 예타가 재정건전성, 타당성 부족 사업을 걸러내는데 기여했는데 유의하면서 운영하겠다. -내년 취업자 증가 폭을 15만명으로 예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상보다 5만명 많은데 이유는. ▷경제전망에서 가장 어려운 게 고용이다. 내년 고용시장은 올해와 비슷하다고 봤다. 경제활력 제고 노력, 확장적 재정 등 정책효과로 5만명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기저효과도 좀 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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