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년 12월말 기준 토지·임야대장에 등재된 지적전산자료와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연계하여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작성·공표하였다.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부동산정책의 근간이 되는 토지소유 구조를 파악하고 자원배분의 형평성 문제를 진단하고자 생산하는 통계로 지난 2006년과 2012년 이후 세 번째로 작성되었다.
통계는 소유구분, 용도지역 및 지목별로 구성된 일반현황을 비롯하여 개인·법인·비법인의 토지소유현황 등 37종으로 작성하고, 특히 금회에는 전체 토지 재고량에서 거래되는 회전율 통계, 개인토지의 성별·연령별 소유현황을 추가하여 총 39종의 통계를 공표하였다.
토지 기본현황을 살펴보면, 국토 총 면적은 5년 전인 ‘12년에 비해 175.7㎢가 증가한 100,364㎢로, 이중 민유지가 51.3%인 51,51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국·공유지는 33.1%인 32,243㎢, 법인은 6.9%인 6,882㎢, 비법인 등 기타는 8.7%인 8,721㎢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이 49.0%인 49,2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관리지역 23.6%인 23,688㎢, 녹지지역 11.4%인 11,433㎢순이며, 주거지역은 2.3%인 2,348㎢로 나타났다.
지목별로는 임야가 63.6%인 63,834㎢,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로 구성된 농경지가 20.0%인 20,056㎢, 학교, 도로, 철도 등 공공용지가 9.9% 9,981㎢, 대지는 3.1%인 3,094㎢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5,178만 명(주민등록인구) 중 32.6%인 1,690만 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12년에 비해 158만 명이 증가하였으나, 상위 50만 명의 소유비율은 1.3%포인트 감소된 53.9%로 나타났다.
개인소유 토지를 세대별, 연령별,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대별 토지소유현황은 총 2,163만 세대(주민등록세대) 중 60.9%인 1,317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상위 50만세대의 소유비율은 56.0%로 ‘12년(57.2%)보다 1.2%포인트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60대 12,512㎢(26.6%), 50대 11,916㎢(25.4%), 70대 8,954㎢(19.1%) 순으로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20세 미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 122㎢(0.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2년에 비해 60대 이상이 소유한 토지가 2,473㎢(5.8%포인트) 증가한 반면, 50대 까지는 3,010㎢가 감소한 것으로 보였다.
거주지별 토지소유현황에서는 전국 개인소유 토지의 35.2%(약1/3)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으며, 경상권 13,204㎢(28.1%), 전라권 7,671㎢(16.4%), 충청권 6,092㎢(13%), 강원권 2,682㎢(5.7%), 제주권 725㎢(1.5%) 순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의 소재지 기준 관내거주 비율은 전국 평균 56.7%로 서울 토지의 81.6%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며, 부산은 76%, 대구는 72.9%에 이르는 관내거주 비율을 나타낸 반면, 세종은 20.0%로 외지인의 토지소유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법인별 토지소유현황의 경우 약 23만4천개의 법인이 6,849㎢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비법인의 경우 약 22만개의 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가 7,802㎢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회 신규로 추가된 토지거래 회전율과 개인토지의 성별·연령별 소유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토지거래 회전율을 살펴보면, 면적기준으로 세종시 3.7%, 전라남도 3.0%, 경기도 2.9% 순으로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서울은 0.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회전율을 보였다.
개인토지 소유자의 성별·연령별 통계를 살펴보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남성의 수가 여성에 비해 13.6%p 높은 56.8%로 나타났으며, 50대(432만명, 25.6%), 40대(382만명, 22.6%), 60대 (319만명, 18.9%)순으로 나타났으며, 20대 이하의 경우 약 4만명(0.2%)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통계작성의 목적인 토지소유 구조의 파악 및 자원배분의 형평성 진단 등을 통해 부동산에 근거한 자산 증식 방지, 투기억제, 저소득 실수요를 위한 주거안정 등 최근 부동산정책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기반으로 보다 다양한 토지정책 수립과 행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신규 통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와 함께 시의성 있는 통계 제공을 통한 통계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성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다”라고 밝혔다.
또한,“토지소유현황 통계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통계누리(stat.molit.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