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들어선 진보성향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보면 시장에 불리한 규제가 대부분이라 박근혜정부와 같은 호황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수도권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활발하고 주택수요가 높아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문가 의견도 많다. 또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집값 상승’ 대신 ‘주거안정’에 주안점을 둔 만큼 무주택자에게 희소식이 잇따를 전망이다.

◆주택 전월세시장 구조변화 예고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고되는 것은 주택 전월세시장과 재건축시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집에서 전월세상한제의 단계적 도입과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등을 제시했다. 시장에서는 전월세 임대료가 제한될 경우 제도 시행 전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세입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논리를 내세워 반대하는 전문가가 많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전월세상한제는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이 큰 극약처방”이라며 “전셋값의 단기급등이나 임대시장의 월세화가 우려되는 만큼 일부지역에 한해 규제하는 대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박근혜정부와 같은 집값 폭등은 없을 전망이다. 다만 재건축단지 이주가 늘면서 서울 집값이 상승세를 유지하는 반면 지방의 양극화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집 마련 대출 Stop! 임대공급 활발

부동산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LTV(담보인정비율)·DTI(부채상환비율)도 강화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오는 7월 종료 예정인 LTV·DTI 완화조치를 연장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게다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장기적으로 LTV·DTI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반면 문재인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17만가구, 전체 85만가구 공급하기로 밝혀 무주택자의 관심이 쏠린다. 건설업계는 연간 17만가구의 공급량이 공공임대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공약이 부양책보다는 주거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장도 존재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