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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탁방식 정비사업 특례 검토…사업기간 2년 이상 단축 기대

조합방식보다 속도 빠르고 자금 관리 투명…목동‧여의도 재건축단지서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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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와 자잿값 인상 등으로 재건축·재개발 추진에 따른 리스크가 커지면서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택한 정비사업장들이 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까지 예고하며 나서면서 재건축‧재개발시장에 신탁방식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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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부동산 신탁업계와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가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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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에 정비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금은 정비구역지정 제안을 주민이 제안하게 돼 있는데, 신탁사 개입 시기를 앞당겨 사업을 더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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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신탁사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사업비 조달 문제로 지지부진했던 침체 사업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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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신탁사가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사업시행자’ 방식과 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나뉜다. 사업시행자 신탁방식은 신탁사가 사업 시행의 주체가 되고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 의견을 전달하는 구조로 추진된다. 사업대행자 신탁방식은 사업 시행의 주체는 조합이 역할을 하고 신탁사 그 외 업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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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방식 정비사업은 탄탄한 자금력을 갖춘 신탁사가 참여해 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고 신탁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조합의 업무 부담이 경감되는 등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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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최근 재건축‧재개발시장에서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서울 내 여의도와 목동, 상계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신탁방식 추진 바람이 불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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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는 전체 16곳 재건축 단지 중 7곳이 신탁 방식을 추진 중이고, 양천구 목동 14단지와 신월시영 등 대단지도 신탁사 선정에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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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업계 관계자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탄탄한 자금력을 갖춘 신탁사가 참여해 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고,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 지지부진한 사업장의 사업속도를 높일 수 있다”면서 “정부가 신탁방식 정비사업 활성화의 길을 열어준 만큼 신탁방식을 선택하는 정비사업지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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