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오세훈표 재개발' 탈락지역 노린다…신축 빌라업자 '주의보’

오세훈표 민간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최종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탈락 지역이 신축 빌라업자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신속통합기획 신청지역 102곳에 달했지만 지자체 검토를 통과해

서울시 심의 단계에 올라 온 지역은 60여곳이다.

서울시는 최종 25개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어서 총 77개 지역은 탈락한다.

"과거 뉴타운에서 해제된 지역들은 수십년 간 개발이 멈춰있던 와중에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신축 빌라가 계속 들어섰다"며

"이 때문에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기 이전에는 노후도 요건을

맞출 수 없어 공공재개발 등에 지원할 수 없게 됐다"

최종 후보지에서 탈락하더라도 재개발 요건을 갖춘 만큼 추후 다시

개발을 추진할 수 있지만 신축 빌라업자들이 '재개발 기대감'을 등에

업고 무분별하게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축빌라가 많아지면 법적

노후도 요건을 맞출 수 없어 재개발이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원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건축허가

제한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허가 제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국토관리, 도시계획 등에 필요한 경우 지정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시장의 의지가 있으면 제한을 걸 수 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최종 후보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제한을

두겠다고 밝힌 상태

* 쟁점

예전 개발 방식 – 건축허가(개발행위) 제한 먼저 시행 (조용히 준비)

요즘 개발 방식 – 사전 예고 (개발 후보지 제외시 대안 없음)

만일, 탈락한 후보지에 건축허가(개발행위) 제한 한다면? 투자 지역 공고?

갈수록 표심잡기 정치만 하는 것 아닌가?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