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주택자도 다주택자도 양도세 '퇴로'?…집값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원 상향

대출 한계·집값 '키맞추기' 부작용 우려 커져

여당 다주택자도 완화 검토…정부 정면 반박

1주택자 비과세 기준 상향만으로는 매물 출회가 미미하고

오히려 집값 '키맞추기'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장에선 보유세(종부세)를 높인 만큼 거래세를 낮춰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줘야 거래가 활성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 시장이 바짝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라

'소폭 완화' 정도로는 시장에 의미 있는 변화를 주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 또한 여당의 양도세 완화 움직임에 오히려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며 정면 반대하고 나선 상태다.

"양도세 중과 유예를 입법하는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이 발생할 경우 가격 불안세가 재확산 될 수 있고 다주택자에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부여될 경우 무주택·1주택자의 박탈감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정책에 따라 다주택을 해소한 경우 신뢰의 문제 등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 정책 실패 인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하면 시장에 매물 늘어날까?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한시적 면제가 시행될 경우 이 기회에

기존 집을 팔고 종부세 부담이 적은 ‘똑똑한 한채’로 갈아타려는

경향이 나타날 것”

2)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해도 어차피 상당수 다주택자들은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다주택자는 일반세율을 적용받아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지 못하기 때문에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고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세부담 감소 수준이 크지 않다

2-1) 최근 인터넷 부동산커뮤니티 등에서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양도세 완화를 검토한다지만 이는 선거를 의식한

쇼에 불과하며,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취득세를

아우르는 세제 정책 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 쟁점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에서 12억으로!

거래 활성화 될까?

중과세 완화! 정부 정면 반박!

시장 = 똘똘한 한 채 vs 버티기

2. 수급불균형 역대 최대

임대차법 시행→종부세 폭등·대출 규제→전셋값 들썩→월세 난민

종부세 부담이 월세 상승으로…정부 "세입자에 조세 전가 제한적"

내년 8월 임대차법 시행 2년…"갱신주기로 전·월셋값 급등 불가피"

* 쟁점

임대차법 시행→종부세 폭등·대출 규제→전셋값 들썩→‘월세 난민’

앞으로 월세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전세에서 밀리면 이제 월세로 가야 한다.

3. (안타까운 사연) 퇴로 막힌 종부세… 원룸-빌라 ‘생계형 임대소득자’에 세금 폭탄

* 쟁점 - 진퇴양난

종부세가 현행 유지된다면?

서울을 떠나 주택연금으로 살아야 한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공시가격은 낮으면서 임대료는 높은 부동산?)

임대료 상승 vs 매물 가치 하락

4. "급매물 내놔도"…대출·금리·종부세 부담에 주택시장 '꽁꽁’

* 쟁점

시장에 매물 쌓이고, 매매량 감소, 매수심리 100 이하

시장이 불안한데 3월까지 기다려봐야....?

5. 거래절벽에…문 닫고 취업하는 공인중개사들 늘어

* 쟁점

부동산 중개사무소 고행길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