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내년도 집값 오른다” 연구기관들 상승 전망한 이유

선거 효과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내년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 여파

임대차시장 불안도 집값 상승 뇌관

주택 시장이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가계대출 옥죄기

영향으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자신있게

‘집값 고점론’을 고수하고 있지만 주요 연구기관들의 내년

집값 전망은 상승 일색이다. 대선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과

불안한 전·월세시장 상황 등을 볼 때 정부 기대처럼 집값이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상승론의 핵심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내년 3월 대선, 6월 지방선거에 따른 ‘선거 효과’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숨 고르기는 일단 대선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심리적 영향이 크다.

임대차시장 불안도 내년 집값 상승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한 임대차법 개정이 내년

8월이면 시행 2년을 맞는다. 임대차법 개정 직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대차 계약의 만료 시점이 다가오는 셈이다.

정부의 사전청약 확대 정책 역시 임대차 불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사전청약 당첨자가 분양을 받으려면 본청약

시점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만 하기 때문에 사전청약

물량을 늘릴수록 임대 수요는 늘 수밖에 없다.

정부가 2024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사전청약 물량을 모두 합치면

16만9000가구에 이른다.

* 쟁점

연구기관 부동산 통계에 대한 신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