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속도 vs 현금청산 증가

정부

국토부는 지난 10월 서울 증산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동측,

방학역 4곳을 2.4대책에 따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

- 도심복합사업은 올해 6월29일 이후에 사업지에서 주택 등 지분을

취득했다면 조합원이 되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을 발표할 예정

- 서울시 신통기획 또한 9월23일이 권리산정일이다. 이날 이후에도

구축빌라는 소유권 이전에 따른 조합원 자격 승계가 되지만 등기가

완료되지 못한 신축빌라는 현금청산 대상에 오른다.

현금청산대상

현금청산자들, 아파트 추가분담금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버리는 것은 잘못됐다”

- 도심복합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모여 결성한 전국 연대

‘3080공공주도반대연합회(공반연)’

* 쟁점

현금청산 기준

조합원자격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