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왜 (작년의) 4배나 올랐지? 곳곳에서 엉터리 고지서

공제금액 등 계산 오류 많아… 납세 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집값 상승과 다주택자 과세 강화 등으로 주택분 세액이 급증하면서

전체 종부세 세액은 작년의 2배

종부세가 잘못 부과된 오류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납세자 사이에서

“정부는 ‘실수’라고 해명하면 그만이고, 고분고분 세금 내는 국민만

억울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많이 나온 사례

- 11억원이어야 할 1주택자 공제 금액이 6억원으로 잘못 기재돼 (2배)

-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빠진 오류를 발견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자체 점검을 통해 2015~2019년 징수한 종부세 중

428건, 3억원가량의 오류를 발견하고 환급 조치했다.

올해는 종부세 납부 대상이 역대 최다인 102만6600명(법인 포함)에 달하는 만큼,

고지 오류도 적지 않을 전망

종부세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한다.

종부세를 250만 원보다 많이 내야 하는 납세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분납을 신청가능

종부세 관련 이의 신청은 고지서를 받고 90일 안에 담당 세무서에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해도 일단 정해진 기간에 고지 받은 금액을 내야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정부 반응

靑 “종부세 폭탄, 얼마든 피할수 있었다”… 납세자에 책임전가

시장 반응

종부세가 서울 강남 등 소수만 내던 부유세 성격에서 대상자가 확대 → 보편세

시장선 “정부 실책이 집값 올려… 양도세율 이미 올라 처분 어려워”

강남권 재건축 조합에서 종부세 부담으로 1+1분양을 포기하는 사례(3년간 매도 금지)

- 잠실진주아파트,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 최근 절반가량이 포기 의사

- 조합은 새롭게 설계를 변경하는 대신 기존 설계에 따라 일반분양 예정이었던

중대형 평형을 조합원분으로 돌릴 예정 : 공급축소

- 내년에는 종부세 더 오를 예정 : 증여 및 월세 활성화

* 쟁점

종부세 부과 오류

부동산 시장 쇼크 → 1+1 포기하는 이유

카페 방문율

2.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속도 vs 현금청산 증가

정부

국토부는 지난 10월 서울 증산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동측, 방학역 4곳을

2.4대책에 따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

- 도심복합사업은 올해 6월29일 이후에 사업지에서 주택 등 지분을 취득했다면

조합원이 되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을 발표할 예정

- 서울시 신통기획 또한 9월23일이 권리산정일이다. 이날 이후에도 구축빌라는

소유권 이전에 따른 조합원 자격 승계가 되지만 등기가 완료되지 못한

신축빌라는 현금청산 대상에 오른다.

현금청산대상

현금청산자들, 아파트 추가분담금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버리는 것은 잘못됐다”

- 도심복합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모여 결성한 전국 연대 ‘3080공공주도

반대연합회(공반연)’

* 쟁점

현금청산 기준

조합원자격 기준

3. "금리상승으로 집값 조정 올 것"…영끌족·갭투자 어쩌나

* 쟁점

한쪽에서는 고점, 가계부채관리, 기준금리 인상 → 폭락가능성 높아

공급부족 → 폭락가능성 없어

4. “내년도 집값 오른다” 연구기관들 상승 전망한 이유

* 쟁점

연구기관 부동산 통계에 대한 신뢰성

5. 전세대책 1년…공급목표 81% 달성, 전셋값 상승률은 2배 커져

* 쟁점

전세공급 늘었는데 전세시장은 왜 불안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