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억도 안되는 저가 아파트 집중매수 – 집중조사

정부가 부동산 투기세력이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 거래에 대해 집중 조사

지난해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저가아파트의 전체 거래량은

24만6000건으로 이 가운데 법인 6700여개가 2만1000건(8.7%)을

매수했고 외지인 5만9000여명이 8만건(32.7%)을 매수했다.

법인 1개당 평균 3.2건, 외지인 1인당 평균 1.3건 매수한 셈이다.

최근 법인의 매수비중은 ▲지난 4월 5% ▲5월 7% ▲6월 13%

▲7월 14% ▲8월 22% ▲9월 17% 등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검토해 이상거래를 선별해 실시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3개월 간, 필요시 연장)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집중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조사 결과 거래 과정에서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청·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방침

* 쟁점

1억 미만 아파트 투자 문제 vs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문제

협박성 조사 (업다운,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없으면 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