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고가 전세' 대출 제한 검토…강남권 갭투자 제동?

고가전세 대출 제한

서민층에 활용돼야 할 전세대출 보증이 비싼 전세금으로

쓰이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 - SGI서울보증이 고가 전세에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 - 손 쉬운 전세자금 대출이

주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과열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의

서울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15억원을 넘는 서울 아파트는

53곳이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구(26곳), 서초구(21곳),

송파구(4곳), 성동구(1곳), 동작구(1곳)으로, 강남3구에

쏠린 모습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따라 올 하반기 들어

은행권의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서울 중저가 지역의

집값은 주춤하고 있지만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고가지역에서

여전히 상승세가 굳건한 모습

이들 지역은 대부분의 주택이 대출 금지선인 15억원을

넘겨 대출과 무관하다. 대신 전세를 끼고 집을 사 차액을

메우는 식의 거래가 성행

전세의 월세화 전환

8월 전국 주택 임대차 중 비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47.6%를 기록했다. 서울은 47.4%, 수도권은 44.8%로

아파트보다 비율이 높았다.

서울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물량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대신 반전세(준월세·준전세)나 월세가 늘어나고 있다.

전셋값이 워낙 오르면서 감당할 수요자들은 줄었고,

집주인들은 세금 등을 이유로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 물량 급감!

세입자 : 전세자금 대출은 막혔고 그나마도 금리가

오르면서 기존의 대출이자 부담도 더 커지고 있다.

"전셋값 증액분만큼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받아 내는

이자나 현재 전셋값에 추가로 월세를 내는 금액이나

비슷한 수준" “이번에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한 번 버텼지만, 2년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 쟁점

현재 :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내년 예정 : (강남권) 고가 전세 대출 제한

강남권 매수 어렵고, 전세 구하는 것도 어렵고

→ 전세의 월세화 가속도 상상초월 증가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