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공공재개발에 '판정승'...동의율 70% 사업장도

일곱달 만에 8만호…오세훈 ‘스피드 주택공급’ 속도낸다

재개발, 재건축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7개월 만에 서울시가 약 8만호 규모의 주택

재개발·재건축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30년까지

약 8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서울시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의 전 재임시절인 2003~2011년 서울에서

연평균 14.6개소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012~2020년엔

연평균 0.3개소로 급감했다. 사업시행인가는 2006~2011년

연평균 40건에서 2012~2020년 23.7건으로 줄었다.

이 사이 서울의 신규주택 공급량은 2000~2009년 연평균 5만2000호

수준에서 2010년대 들어 연평균 3만6000호로 감소했다.

인허가를 완료하고 착공을 준비 중인 세대 가운데는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약 3만7000세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량이 1만 세대다.

오 시장 취임 후 착공에 들어간 곳은 약 9000세대다.

리모델링

서울시, 리모델링에도 통합심의 도입…'정비사업 삼박자' 활성화 박차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과 함께 정비사업의 3대 축으로 꼽히는

리모델링(새단장) 사업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통합심의를

도입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도 마련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공공지원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고시할 계획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사업 기간이 짧고 절차가 간소하다는

장점으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심의들이 복잡하게 이관돼있고,

건축·교통 심의도 개별적으로 이뤄져 사실상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컸다.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제도도 확대

- 서울시는 리모델링도 재개발·재건축처럼 정비기금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

용적률 완화 기준도 구체화

- 기반시설 정비나 녹색건축물 조성, 지역친화 시설 설치 등

공공성을 확보하면 10%포인트(p)에서 30%p까지 용적률 인센티브

- 임대주택 도입은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에서 빠졌다.

"리모델링 사업도 단순한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닌,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는 시내 공동주택 4217개 단지 중 리모델링 가능 단지는

3096곳으로, 그중에서도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가

898개라고 추정했다. 법정 상한인 '기존 가구 수의 15%' 증가 비율을

전부 적용하면 898개 단지에서 약 11만 가구가 늘어나게 된다.

* 쟁점

서울시의 주택 공급방향 = 통합심의 도입

시장 안정화 기대해도 될까?

(숫자와 실제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