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값 자극할까봐… 서울시, 재건축 정책은 못내놓고 단지별 대응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재개발 사업에 대해 신속하게 규제를 풀고 있지만,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성과가 없다. 서울시는 단지별

‘핀셋 대응’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전담부서까지 신설하며 신속통합기획에 매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특별분과위원회를 꾸려 도시계획결정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줄인단 계획이다. 또 통합심의를 적용해 1년 6개월가량

소요되던 사업시행인가 절차도 9개월로 단축한다.

국토교통부에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통합심의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통합심의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간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한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등 3가지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하는 단지들의 수혜도 보다

확실해지는 셈이다. 국토부는 연내 관련 협의를 마무리한단 방침이다.

내부적으로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여의도 시범아파트

(신속통합기획의 첫 재건축 단지 - 국제금융지구 지원·공공기여 합의를

전제로 기부채납 비율을 종전 40%에서 25%로 낮추기로 하고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다. 이밖에 50층 이상 층고제한 완화, 한강변 첫 동 층수

규제 예외 인정, 준주거지역 종상향, 비주거시설 비율 5%로 완화 등의

인센티브도 제안),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는 방침을 정했다. (대치미도에는 최고

35층 이상 층수상향, 역세권 복합 고밀개발(용적률 300~700% 적용),

주민 효율성을 고려한 공공시설 기부채납 등을 제안한 상태다. 이곳

재건축조합추진위는 이달 말까지 사업 관련 주민 의견을 취합해 내달

서울시와 다시 협의에 들어간다.)

하지만 재건축에 대한 정부 규제가 워낙 강력한 데다, 섣불리 재건축을

건드렸다가 ‘집값을 자극한다’는 비판도 받을 수 있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지는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 연말쯤 박원순 전 시장이 35층으로 묶어둔 한강변 아파트

높이 규제도 풀 계획

재건축 첫 단계인 안전 진단이나 사업성과 직결되는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의 각종 규제를 풀 권한은 모두 국토교통부가

쥐고 있다.

* 쟁점

서울시 : 재건축(신속통합기획) 추친, 35층 규제 완화

국토부 : 안전진단,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여론 : 지가 상승 우려가 높다

만일 여러분이 서울 시장이라면?

2. ‘7층 규제’ 묶였던 서울 주거지 26%, 25층까지 허용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여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 쟁점

주택공급 획기적 증가는 어려움

2종 지역은 대규모가 들어오기 어려워 난개발 우려

소규모 재개발 활성화

3. 집주인 세금체납으로 전세보증금 날린 세입자 900명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

-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했을 때 국가는 체납된 세금을 보증금에

우선해 충당

- 세금을 징수한 후 남는 것이 없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

* 쟁점

임대인의 무책임?

정부의 서민보호 허점?

4. 교묘해지는 허위거래…인공지능으로 ‘집값 띄우기’ 잡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등기부 권리분석을 통한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 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입찰을 발주했다. 연구의

핵심은 AI를 이용한 등기부 분석을 통해 부동산 계약부터 거래신고,

등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추적 분석하는 시스템 구축

* 쟁점

주식시장에 AI를 통한 거래

부동산 시장에 AI를 통한 정부 정책? AI를 통한 거래?

5. 복비 '반값시대' 본격화, 실효성 '반쪽' 우려 여전

주택거래 8할 이상인 6억 미만 중개보수는 '그대로'

업계 반발 지속,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 준비

"세제 개선 없이 중개보수 찔끔 손질, 큰 도움 안 돼“

* 쟁점

10억 매매거래에 적당한 중개보수는 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