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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핵심 판례
| 근린생활시설을 타용도로 사용할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방법 | 네오비교육팀 / 2019.04.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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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AA-1808-168635, 2018.08.14 [질문] 일반건축물대장상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으나 현황은 다가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임대차 중개시 질의1: 중개대상물확서를 주거용으로 작성합니까? 비주거용으로 작성합니까? 질의2: 중개보수적용은 주택중개보수를 적용하는 지요? 주택외 중개보수를 적용하는지요? [답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공부상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하며, 그에 따른 중개보수를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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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의사’ 없이 계약서 작성만 했어도 알선·중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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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