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부동산 대책 약발 전망

미분양 급증· 일부 급등 우려
세심한 모니터링으로 조정 당부

지난해 정부가 추진해온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으로 올해 주택 시장은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미분양률이 최대 8만 가구까지 늘고 재건축 등 호재가 있는 일부 지역은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만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은 8일 발간한 ‘국토정책 브리프’에서 올해 주택의 매매가는 ‘보합’, 전세가는 ‘안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매매가는 1.48% 상승해 0.71%였던 직전 해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됐지만 8·2 부동산 대책 이후 상승세가 주춤했다. 전세가도 지난해엔 누계 기준 0.63% 상승했지만 준공 물량 증가로 전년(1.32%) 대비 상승폭이 둔화됐다. 주택 거래와 인허가도 줄었다. 매매거래는 지난해 11월 누계 87만5000가구로 전년 동기(96만4000가구) 대비 9.2% 감소했다. 주택 인허가는 55만3000가구로 직전 해 같은 기간(63만7000가구)보다 13.2% 줄었다.

연구원은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8·2 부동산 대책 등 정책 요인과 준공물량 증가, 금리 상승 가능성, 심리적 위축 등이 시장 안정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었다. 특히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 급증이 눈에 띈다. 지난해 11월 말 미분양 주택은 5만7000가구로 2016년 말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공급과잉 우려와 함께 정부가 양도세 부과, 금융 규제 등을 예고하면서 올해 미분양 주택은 7만∼8만 가구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저금리에 풍부한 유동성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지역별 호재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도 제기됐다.
연구원은 공급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면서 급격한 시장 위축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역전세난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보증금 반환 보증률 할인을 강화하고 긴급 주거 지원이나 공적 임대주택 확충 등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